오세훈 2심 무죄 뒤집기…범여권은 조희대 탄핵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 비판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직을 잃게 되는 1심의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뒤집혔다.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김건희 특검은 상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선고 당일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당 지도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퍼졌다.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김 대표는 24일 탄핵 논의를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부터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했다.민생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하루 만에 국회를 찾은 오 시장도 탄핵론을 직접 겨냥했다.선출 권력이 3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반발하면서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된 데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판결을 특검의 무리한 기소 사례로 규정했다.이 판결로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찬성 34%, 반대 3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