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후폭풍…여권은 조희대 탄핵론, 야권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반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유죄 부분까지 뒤집혀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를 이렇게 밝혔다.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 쪽에 33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2심도 인정했다면서 재판부를 비판했다.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으로, 그에 반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무시한 것한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김민석 대표는 탄핵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를 포함한 단계적 추진을 말했다.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한겨레 영상 칼럼 논썰의 이재성은 이번 판결을 이렇게 평가하며 재판장 구회근 판사의 뒷배로 조 대법원장을 의심했다.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을 꿰어 맞춘 정치적인 판결입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대응을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탄핵을 으름장 놓는 범여권의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볼모로 한 정치적 협박이자 횡포다.오 시장도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서 집권당에 자제를 요구했다.사법권을 존중할 때 사법권 독립이 이뤄지고 삼권분립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보수 진영 안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사건이 커진 책임을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돌리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이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혀, 마지막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