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 두고 여권 내부 엇갈려…대통령 만찬에선 언급 안 돼

정부는 8월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는 14억 원, 비거주는 9억 원으로 하는 안을 냈다가, 반발이 일자 비거주를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다. 그런데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일각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면서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났다. 정부는 원칙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거주용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민주당 수도권 의원 16명이 꾸린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은 11일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도부가 이견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뒤여서 참석자는 4명에 그쳤고, 토론회는 모두발언 직후 비공개로 바뀌었다.특정 지역 집값 잡기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부안을 지지했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토론회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이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3시간 가까이 만찬을 하며 내년 예산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경향신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만찬에서 종부세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완화 요구가 총선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몰아붙였다.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