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1일 (수) · 전체 정리

한덕수 구속 만료 앞두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압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20일 끝난다. 대법원이 그 하루 전인 19일에 선고가 아닌 두 번째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잡으면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민석 대표는 광주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겨냥했다.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당내 강경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탄핵을 꺼냈고, 박주민 의원도 경고를 보냈다.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별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법원행정처장은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예고했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재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