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놓고 여당 안에서 충돌…청와대는 원안 고수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쪽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하면서 당정이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달 만에 12억 원으로 되돌린 상태였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차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거주-비거주를 동일하게 할 경우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가 지켜지지 않는다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범진보 진영의 비판도 거셌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비거주 1주택의 71%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를 해준다고 그 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는가이언주·황희 의원 등 수도권 의원 모임은 11일 전월세 안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가 개별 의견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뒤여서, 모임에 속한 16명 가운데 4명만 참석했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3시간 가까이 만찬을 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종부세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자 공제를 12억 원으로 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정이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