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다 현행 12억원 유지로 물러섰다. 그러자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면서 당청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튿날 진화에 나섰다.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
청와대는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면 세제 개편안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일 수도권 의원 모임이 연 첫 토론회 참석자는 5명(중앙일보는 4명으로 보도)에 그쳤다. 그래도 반대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종부세를 걷어서 얻는 조세에 대한 부분들은 역할이 크지 않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박지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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