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촌 민심에 CPTPP 연내 신청 접고 농지 처분도 물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는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11월 장관회의를 겨냥해 가입을 서둘러 왔지만, 농어민 반발이 커지자 속도를 늦췄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다.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2015년 한·중 FTA 때 약속하고 아직 채우지 못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7000억원은 나랏돈으로 메우기로 했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한발 더 물러섰다.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이웃에게 맡긴 땅처럼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별조치법에 담아 연내에 만들겠다고 했다.농사 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평가는 엇갈렸다. 한겨레 사설은 연내 신청을 접은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고, 경향신문 사설은 농지 조사를 현실을 무시한 정책사고라고 불렀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썼다.대통령 지지율을 방어하자고 국익을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