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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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군 포로 공개 갈등 끝에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갈등은 지난달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한국은 비공개로 하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에 이렇게 썼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감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서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지만, 기대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그사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한국산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갔다는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한국을 비판했다. 정부는 정제유가 대러 수출통제 품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상대국에 나가 있는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독도 문제로 주일대사를 부른 뒤 18년 만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다.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야당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정부가 외교를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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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2. 성난 농촌 민심에 CPTPP 연내 신청 접고 농지 처분도 물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는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11월 장관회의를 겨냥해 가입을 서둘러 왔지만, 농어민 반발이 커지자 속도를 늦췄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다.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2015년 한·중 FTA 때 약속하고 아직 채우지 못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7000억원은 나랏돈으로 메우기로 했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한발 더 물러섰다.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이웃에게 맡긴 땅처럼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별조치법에 담아 연내에 만들겠다고 했다.농사 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평가는 엇갈렸다. 한겨레 사설은 연내 신청을 접은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고, 경향신문 사설은 농지 조사를 현실을 무시한 정책사고라고 불렀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썼다.대통령 지지율을 방어하자고 국익을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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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3. 한미 정보당국 갈등 잇단 보도, 국정원은 반박

한미 정보 협력이 흔들린다는 보도가 하루에 잇따랐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6월 북한 사이버 위협을 다루는 한·미·일 회의에서 국정원을 빼 달라고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정원은 회의에 빠진 사실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조선일보는 미국이 3월 이종석 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정원은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합참 국감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3월 구성 발언 이후 이어진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은 이 원장과 정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이 원장을 감쌌다.국정원장을 흔드는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고 본다같은 날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재외공관 국감 일정을 유럽으로 바꾼 사실도 알려졌다. 조선·중앙·문화일보 사설은 한미 관계가 이례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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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4.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첫 시험발사 성공

국내에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가 8일 첫 시험발사에서 계획한 비행을 마치고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 이 비행체는 높이 올라간 뒤 추진체에서 떨어져 나와 낮게 날며 경로를 바꾸는 미사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발사를 지켜보고 말했다.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대통령은 빠른 개발과 배치를 당부한 뒤 현무-5도 둘러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지 닷새 만이어서, DMZ 지뢰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비공개 일정을 미리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보도했고, 청와대 쪽은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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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5.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앞두고 여권 내부 충돌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권 안의 다툼이 계속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7일 밤 페이스북에 부적격 사유 세 가지를 올리며 김 후보자를 이렇게 불렀다.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에서 강경파에게 다시 자제를 주문했다.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청문회 증인으로 나오고 싶다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위원장은 임 청장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정말 증인으로 오고 싶으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다김 후보자 본인은 기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며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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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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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지뢰 폭발 두고 정동영 발언, 김여정 담화에 인용되며 공방 확산

지난달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묻은 지뢰가 터져 장병 3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답했다.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이튿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고, 그 안에서 이 발언을 끌어다 썼다.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야권은 곧바로 반발했고, 장관 탄핵 요구까지 나왔다.북한의 지뢰공격을 공격이라 못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스스로 왜곡한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저런 모욕적인 사실 왜곡의 빌미를 제공한 것정 장관, 이쯤 되면 탄핵돼야 한다합참 국감에서는 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점이 추궁을 받았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그 표현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합참이 1년 전에 이미 매설 가능성을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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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
  •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2. 이화영 측 공개 가석방 요구에 법무부 “요건 안 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심경을 이렇게 전했다.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8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청와대나 여권에서 가석방 관련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현 정부 출범 뒤 16개월 동안 454차례 외부 접견을 했다는 법무부 자료를 내놓으며 공세를 폈다.민주당의 줄면회로도 ‘시한폭탄 이화영’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여당 안에서도 불편한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요구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변호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론화를 통해 정부에 권한 행사를 심하게 요구하는 몰아붙이기 방식은 적절치 않다청와대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8일 싱가포르로 떠났다고 SNS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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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3. 정청래 비자 보류에 국정원 배제 보도까지…한미 정보협력 흔들

외통위 미주반 의원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만 재외공관 감사 출국을 사흘 앞두고도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결국 유럽반으로 옮겼다.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조선일보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미국이 허용하지 않아 무산됐고, 쿠팡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정원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악의적 허위·왜곡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수단을 검토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동아일보는 미국이 6월 북한 해킹 대응 한미일 회의에서 국정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장관이 3월 구성 우라늄 시설을 언급한 뒤 시작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도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문화일보 사설은 이 원장과 정 장관의 거취가 동맹을 정상화하는 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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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4. CPTPP 연내 신청 보류, 농지조사도 투기 외엔 처분 않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반발이 커진 상황이 배경으로 거론됐다.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정부는 한중 FTA 때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을 재정으로 채우기로 했다. 같은 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명백한 투기 3개 유형이 아니면 농지를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농사 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미뤄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17일 만에 정부가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사를 아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결정을 비판했다.대통령 지지율을 방어하자고 국익을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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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5. 북한군 포로 공개 갈등에 정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외교부는 8일 짧은 발표를 냈다.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뒤, 두 나라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와 사과 문제를 놓고 맞서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과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했고,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사과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상대국 주재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짚었다. 한국산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갔다는 영국 가디언 보도를 놓고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을 비판하고 청와대가 반박하는 일도 함께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정부가 외교를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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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난 농심에 정부 후퇴… 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 농지 처분도 대폭 완화

정부가 8일 농어촌 반발이 커진 두 정책에서 한꺼번에 물러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올해 안에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 분석에서는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해마다 평균 85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미 6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주문했다.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청와대는 2015년 한·중 FTA 비준 때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중 모자란 7천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했다.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농지 전수조사도 한발 더 물러섰다. 상속 농지나 이웃·친척에게 맡긴 농지처럼 투기가 아닌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빼는 특별법을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미뤄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건마저 없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기 안성에서 농민들을 만나 달랬다.투기와 상관없고 어쩔 수 없이 잠시 휴경하는데도 불이익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그래도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발표가 임시방편은 되겠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기에는 모자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조사 착수 5개월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초래한 ‘정책 사고’라 할 만하다.한겨레 사설도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여론이 나빠진 뒤에야 했다며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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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18년 만의 초강수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간 사실을 밝힌 일이 발단이다.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합의를 깬 것으로 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며 맞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에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보낸 메시지에 사과의 말이 담겨 있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우리 정부가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을 때 주일대사를 불러들인 뒤 18년 만이다. 다만 외교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쪽과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대사관 직원들은 현지에 남아 일을 계속하고, 인도적 지원도 이어간다. 갈등은 석유 문제로도 번졌다. 영국 가디언이 한국 항구에서 실린 경유가 러시아로 갔다고 보도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이 한국을 비판했다. 정부는 석유 정제제품이 대러 수출통제 품목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청와대는 경고했다.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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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원, 미국 요청으로 한·미·일 회의서 빠져… 한미 정보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가정보원이 미국 쪽 요청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원은 8일 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했다.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다.한겨레는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막은 일의 여파로 보인다고 전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한편 국정원은 이종석 원장이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을 찾으려다 거부당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런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라고 공세를 폈다.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여당은 보도의 배경을 의심하며 방어에 나섰다.국정원장을 흔드는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고 본다한겨레 사설은 서둘러 갈등을 풀라고 주문하면서도 이렇게 주장했다.갈등이 있다면 적극 나서 해소하되, 우리 나름의 외교적 자율성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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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경제협정 협상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빈으로 방한한 이집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집트 대통령의 방한은 10년 만이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 사회보장협정과 조선·청정에너지 분야 양해각서 등 문서 12건도 맺었다. 이집트는 아시아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두 정상은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방산 협력의 성공 모델이라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양국 관계 격상으로 중요한 파트너국이 된 한국과의 관계가 질적으로 크게 도약할 것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도 설명했다고 밝혔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알시시 대통령께 전달했다양국은 2027년을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자전거 애호가로 알려진 상대 정상에게 국산 고급 로드 자전거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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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첫 시험발사 성공… 이 대통령 직접 참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가 8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발사를 지켜봤다. 청와대는 성공을 발표할 때까지 참관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시험발사의 성공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대통령은 이어 현무-5를 둘러본 뒤 엑스에 글을 올렸다.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실력으로 증명된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지 5일 만이다. 이 때문에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 사건을 도발이라고 못 박았다.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오마이뉴스는 국민의힘 관계자인 한 지역 인사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공개 시험장 방문 일정을 미리 올렸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매체에 사전 공개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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