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심에 정부 후퇴… 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 농지 처분도 대폭 완화

정부가 8일 농어촌 반발이 커진 두 정책에서 한꺼번에 물러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올해 안에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 분석에서는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해마다 평균 85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미 6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주문했다.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청와대는 2015년 한·중 FTA 비준 때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중 모자란 7천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했다.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농지 전수조사도 한발 더 물러섰다. 상속 농지나 이웃·친척에게 맡긴 농지처럼 투기가 아닌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빼는 특별법을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미뤄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건마저 없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기 안성에서 농민들을 만나 달랬다.투기와 상관없고 어쩔 수 없이 잠시 휴경하는데도 불이익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그래도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발표가 임시방편은 되겠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기에는 모자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조사 착수 5개월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초래한 ‘정책 사고’라 할 만하다.한겨레 사설도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여론이 나빠진 뒤에야 했다며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