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반발이 커진 상황이 배경으로 거론됐다.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한중 FTA 때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을 재정으로 채우기로 했다. 같은 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명백한 투기 3개 유형이 아니면 농지를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농사 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미뤄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17일 만에 정부가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사를 아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결정을 비판했다.대통령 지지율을 방어하자고 국익을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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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장동혁 “농지 전수조사 실체는 좌파 中태양광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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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李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하지 말라” 지시
- 문화일보성난 농심에 놀란 정부… ‘농지투기’ 몰아가다 결국 한발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