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주 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유럽 담당 반으로 옮겼다. 함께 가려던 외교통일위 의원 7명 가운데 비자가 보류된 사람은 정 의원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다.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작 정 의원 본인은 비자가 심사 중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이었다.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정권의 외교 실패로 규정했다.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 동맹의 치명적 파탄
배경으로는 정보협력 갈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3월 정동영 장관이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뒤 6개월 넘게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6월 한미일 사이버 실무회의에서는 미국 요구로 국정원이 빠졌다.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에서, 백악관 당국자가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갈등의 핵심을 안보로 봤다.갈등의 본질은 ‘협상’이 아니라 ‘안보’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