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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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우크라이나 대사 18년 만의 소환 뒤 귀국, 나경원 감사 서한 두고 여야 충돌

정부가 지난 8일 본국 소환을 결정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10일 오전 귀국했다. 갈등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두 나라가 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10일까지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항의의 뜻으로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2008년 독도 교과서 문제로 주일대사를 소환한 뒤 처음이다. 외교부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정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현안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귀국한 주우크라이나대사도 관련 협의와 후속 대응 검토에 적극 참여할 것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자국 입장을 전했다고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조선일보는 한국이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키운다는 전문가 지적을 실었다.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외교력과 국력의 낭비일 뿐국내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면서 싸움이 커졌다. 나 의원은 대사 소환을 이렇게 비판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정권이 끝끝내 대사 소환이라는 외교적 자해 행위를 강행한 것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나 의원을 이완용에 빗댔고, 이용우 대변인은 이렇게 반박했다.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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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공세… 한 의원은 망상이라며 반박

발단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11월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려고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11일 만에 이를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경찰은 2023년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민주당은 10일 하루에만 세 차례 논평을 냈다.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맞섰다. 그는 김민석 대표가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9억2천만원도 끄집어냈다.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망상이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다당시 요청을 돌려보낸 담당 부장검사도 의혹을 부인했다.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일보는 한 의원이 직접 개입하거나 압력을 넣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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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 유엔에서 정동영 발언 인용… 야권은 사퇴 요구, 강화도 해안선 지뢰 발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DMZ 지뢰 폭발을 두고 이렇게 답했다.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차지훈 대사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 대표는 정 장관의 이름을 대며 이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김여정 부장도 같은 날 담화에서 같은 발언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북한이 모욕해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어도 ‘사고’라 말하는 장관에게 국민은 안보를 맡길 수 없다피해 당사국의 장관이 스스로 북한에 반박의 칼자루를 쥐여준 어처구니없는 일같은 날 해병대는 인천 강화도 해안 인근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지뢰 2개를 찾아 폭파 처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맞대응을 요구했다.대북방송, 전단살포, 대북확성기 설치 등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기 바란다민주당은 전단과 확성기가 효과가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며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 규탄과 사과 요구에 이어 유엔에서도 북한 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공개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조선일보는 청와대 안에서도 정 장관의 말이 부담이 된다는 기류가 있지만, 이 대통령이 당장 그를 교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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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이 24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하자 북한은 대미 최강경 대응 경고

미 국무부는 8일 낸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가장 낮은 3등급에 올렸다. 2003년 이후 24년째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동까지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노동자를 최대 8만명 보내 임금의 최대 90%를 가져간다고 적었다.북한 정부는 국가 주도 강제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북한은 1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보고서를 거세게 비난했다.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는 정치적 도발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내정 간섭을 정당화하려는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며 대응을 예고했다.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공민들의 권익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인권’ 소동은 기타 적대 행위들과 함께 대미 최강경 대응의 우선적인 적용 대상으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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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지뢰 공방 속에서 커지는 정동영 경질 요구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터져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번졌다. 계기는 정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이다.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북한은 이 답변을 바로 반박 근거로 썼다. 김여정 부장은 8일 담화에서 정 장관의 이름을 들었다.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같은 날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 대표가 정 장관 발언을 두 차례 인용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10일 정 장관 사퇴와 대통령의 경질을 요구했다.북한이 모욕해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어도 ‘사고’라 말하는 장관에게 국민은 안보를 맡길 수 없다피해 당사국의 장관이 스스로 북한에 반박의 칼자루를 쥐여준 어처구니없는 일같은 날 인천 강화도 해안 일대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지뢰 2개가 발견돼 폭파 처리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합참의 최종 발표 이후 5일이 넘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 규탄과 사과 요구에 이어 유엔에서도 북한 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공개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조선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정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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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우크라이나 대사 귀국… 나경원 감사 서한 두고 매국 공방

정부가 소환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인 10일 오전,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를 깼다고 보고 있다. 갈등으로 상대국 주재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 대사 소환 이후 18년 만이다. 우크라이나 쪽은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외교부는 추가 조치보다 대화를 강조했다.우크라이나 측도 우리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갈등은 국내 정치로도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비판했다.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게 감사 서한이라니,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나 의원은 오히려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명분 없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즉시 취소하고, 자유를 택한 북한군포로를 대한민국에 송환해준 우크라이나에 결례를 사과하고 다시 예를 갖춰 감사를 표하라조선일보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외교력과 국력의 낭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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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청래 미국 비자 보류와 한미 정보협력 균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주 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유럽 담당 반으로 옮겼다. 함께 가려던 외교통일위 의원 7명 가운데 비자가 보류된 사람은 정 의원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다.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정작 정 의원 본인은 비자가 심사 중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이었다.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정권의 외교 실패로 규정했다.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 동맹의 치명적 파탄배경으로는 정보협력 갈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3월 정동영 장관이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뒤 6개월 넘게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6월 한미일 사이버 실무회의에서는 미국 요구로 국정원이 빠졌다.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에서, 백악관 당국자가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갈등의 핵심을 안보로 봤다.갈등의 본질은 ‘협상’이 아니라 ‘안보’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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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제기… 한동훈은 망상이라며 반박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1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려고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11일 만에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0일 세 차례 논평을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작권자에게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덮을 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도 공조를 요청해 봐야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했다.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법무부는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이 반려에 직접 관여하거나 압력을 넣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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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우크라이나 대사 귀국…18년 만의 대사 소환, 나경원 서한 두고 여야 충돌

정부가 본국 소환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인 10일 오전,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했다. 외교부는 언론공지로 이를 알렸다.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했음을 알려드린다갈등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신변 안전 때문에 두 나라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쪽 주장은 달랐다.비공개 합의는 없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과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사과가 아니라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는 데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이 외교 갈등에 항의하며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2008년 독도 교과서 문제로 주일대사를 소환한 뒤 18년 만이다. 외교부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우크라이나 측도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정치권 공방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로 번졌다. 나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포로 송환에 감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대사 소환을 이렇게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정권이 끝끝내 대사 소환이라는 외교적 자해 행위를 강행한 것나 의원은 조현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을 경질하라고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박했다.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라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서한을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완용에 빗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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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두고 민주당 하루 세 차례 공세, 한동훈은 “망상”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려고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11일 만에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12월 불송치했다. 민주당은 10일 하루에만 세 차례 입장을 내며 압박했다.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 한다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은 국감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이렇게 답했다.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한 의원은 저작권자에게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맞섰다.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망상이다.당시 요청을 반려한 공봉숙 검사도 미리 의혹을 부인했다.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금액을 꺼내 반격했다. 김 대표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 의원을 편드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한 달여 동안 한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100건 넘게 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조갑제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다.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중대, 한동훈을 진짜 야당으로 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쓰는 것을 감싸며, 할 수만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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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준표 “TK 몰락 가슴 아파”…김부겸 지지 실패 회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0일 페이스북에 6·3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일을 돌아봤다.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으로 일한 3년 동안 미래 사업의 75% 정도를 착수하거나 마쳤지만, 핵심인 TK신공항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썼다.아무리 몸부림쳐도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어 대구시장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다그래서 비난을 각오하고 김 후보를 밀었지만 시민들이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3.92%를 얻어 45.05%를 얻은 김 후보를 이겼다. 홍 전 시장은 지역감정에 갇혀 보낸 세월이 허망하다며 서운함을 내비치면서도 이렇게 당부했다.지역감정도 버리고 당도 버리고 오로지 대구·경북의 미래만을 위한 열정에 매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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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대구광역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4. 박균택 “이재명 정부 인사 적체는 허위”…고위공무원 승진 통계 공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해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가 막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 주장은 한국경제가 청와대 인사라인에 병목이 생겼다고 보도하며 나왔는데, 프레시안은 그 기사가 통계를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사람은 244명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 한 해 승진자는 282명이었다. 고위공무원 가급까지 걸린 기간은 8년 7개월에서 8년으로 짧아졌고, 고위공무원단 안에서 여성 비율은 2024년 12.9%에서 17.1%로 올랐다. 2025년 승진자가 2022년보다 적은 것은 계엄과 탄핵 여파로 상반기 인사가 멈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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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여야 모두 냉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몹시 화가 났다고 했고, 이 전 부지사는 진의와 다르다며 직접 해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반응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면 안 해주냐라고 하면 사면 못한다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죄로 중형을 받은 만큼 대통령의 다른 사건과는 결이 다르고, 가석방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곤란한 처지에 몰렸다고 공격했다.가석방 시켜주면 공범 자백인데, 그대로 두면 입을 열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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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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