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1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려고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11일 만에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0일 세 차례 논평을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작권자에게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덮을 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도 공조를 요청해 봐야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했다.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
법무부는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이 반려에 직접 관여하거나 압력을 넣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