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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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SNS 소통 계속하겠다고 선언…박원순 언급에 2차 가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잦은 엑스(X) 게시를 줄이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밤에는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조롱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이렇게 적었다.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한겨레 집계로는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이 8월 37건에서 9월 1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멕시코·미국 등 다른 나라 정상들도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며 대통령을 엄호했다.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이튿날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이 악성 계정을 차단하는 원칙을 설명하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그를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이다.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발언 철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비판에 나섰다.대통령에게 묻는다. 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았나오늘 이 대통령의 X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대통령은 좌아하게라는 표현이 일베 용어라는 지적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개혁 진영이 써 온 말장난이라고 반박했다. 오후에는 지지자들에게 거친 말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누군가와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경우는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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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

2.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김지용 청문회 앞두고 여권 내홍 격화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의 갈등이 정부 안으로까지 번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엑스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감찰하라고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했다.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임 청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소회를 남겼고, 사명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한겨레는 감찰 방침이 청와대와 교감한 끝에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9일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글을 올렸다.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김용민 의원은 곧바로 맞받았다.정치를 시작한 건 이루려는 과제가 있어서지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다대통령은 11일에도 세금으로 호사를 누리면서 서민 복지예산은 깎는 권력자를 질타하는 글을 올렸다. 12억원대 아파트를 관사로 전세 계약하고 보육 예산을 줄여 비판받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당내에서는 강경파에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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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동명이인을 AI가 기사 문맥으로 구분

    “당 중진 및 지도부 인사들을 중심으론 이같은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를 향해 “추 지사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 훌륭하셨던 법사위원장 시절로 돌아오라”며”
    동아일보 · 李 “호의호식 고관대작, 서민 삶 이해 못해”…추미애 겨냥했나

3. 대구 붕괴 사고 당일 대통령 골프장行…청와대 먼저 공개, 국힘은 황제 골프 공세

38명이 다친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10일,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11일 먼저 공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직후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았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뒤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휴일 사적 일정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조선일보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주 의원은 경호 차량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부상자 이송이 이미 끝난 뒤에야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다고도 주장했다.10월 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라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가 예정된 만큼 이를 준비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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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4. 미국 동맹 기준 준수 요구에 정부는 진화…국힘은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특히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 이 발언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각각 질의해 받아냈다. 미국은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뒤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고, 북핵 시설 관련 제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국정원은 그 밖의 분야에서는 협력이 활발하다고 해명했다.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외교부도 한미 간 신뢰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 균열의 책임을 두 사람에게 돌렸다.한·미 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맞섰다.지난 3월 양국 정보 협력이 일부 제한됐지만 곧바로 복원돼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한겨레 사설은 미국이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을 정보 갈등으로 드러내는 측면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책임을 우리 정부에만 돌리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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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5.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대 김민석 아들 법안 의혹…자녀 공방 맞불

민주당이 연휴 사흘 내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겨냥한 논평을 쏟아냈다. 발단은 박균택 의원의 8일 국감 질의였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1월 경찰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로 올리지 않고 중단했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을 거론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남에게 들이대던 잣대가 제 가족 앞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특권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그러니 덮느니 마느니 할 게 없다한 의원은 역공에도 나섰다.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줬다며, 공직을 사유화한 것이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김 대표가 공동 발의를 요청받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학생이 낸 좋은 정책 제안을 그 학생 아버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버렸어야 했느냐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충돌을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전초전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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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李 대통령 SNS 글 파장… 박원순 회고에 2차 가해 비판, 좌아하게 재사용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밤부터 X에 글을 잇달아 올리며 SNS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 데 이어 11일 오전에는 악성 댓글 계정을 차단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꺼냈다.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시던 박 전 시장님이 생각난다이 글에 곧바로 반발이 쏟아졌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은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인정됐고, 대법원은 2025년 6월 유족의 소송을 기각해 이를 확정했다. 정의당은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성폭력 가해자 박원순을 미화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하라오늘 이 대통령의 X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글을 올려, 대통령이 박 전 시장을 공개적으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지지자들에게 거친 말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보수 야권이 반발해 온 표현을 다시 썼다.진실에 기초해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며 지적하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길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이렇게 옹호했다.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을 방어하려고 지지층을 챙기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유승민 전 의원도 쓴소리를 했다.대통령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잠도 안 자고 시답지 않은 일로 SNS에 매달리는 모습, 그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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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2.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 두고 여권 내홍 격화… 추미애 겨냥 해석, 임은정 감찰 지시

14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X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서민 혈세로 호사를 누리면서 복지 예산을 깎는 권력자를 비판했다.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이 글이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며 반대해 왔고, 12억2000만원짜리 전세 관사와 복지 예산 삭감으로도 논란을 빚고 있다. 추 지사는 하루 전 페이스북에서 보육 예산을 임의로 깎았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 지난해 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수요를 안일하게 파악한 탓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이 대통령이 앞서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며 강경파를 비판한 데 대해, 김용민 의원은 반박으로 읽히는 글을 올렸다.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정부 안에서도 충돌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청장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고, 임 청장은 곧바로 맞받았다.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3. 대구 천장 붕괴 당일 李 대통령 골프… 청와대 이례적 공개, 주진우 대응 시간 공개 요구

10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쳤다. 청와대는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이 대통령이 그날 가족과 태릉 골프장에 있었다고 먼저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뒤 구조에 힘쓰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주 의원은 경호 차량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10월 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라주 의원은 골프 비용을 무슨 돈으로 냈는지도 물었다. 저녁에는 청와대 메시지가 나온 시점까지 문제 삼았다.부상자 이송은 이미 오전 10시 50분에 끝났는데 청와대에서는 12시 30분에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지금 장난치나

4. 한미 정보공유 제한 장기화… 국민의힘,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뒤 미국이 일부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막았는데, 이 조치가 반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 당국자가 정보와 방첩 분야를 꼽으며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파장이 커졌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공유한다는 방송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다.‘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으로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다만 국정원과 국방부의 해명에도 일부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상태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됐다. 외교부는 한미 간 신뢰가 굳건하다며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두 인사를 해임하라고 압박했다.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

5. 김민석·한동훈, 자녀 의혹으로 맞불

민주당은 연휴 동안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다룬 논평을 잇달아 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경찰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려 했으나 검찰이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다. 민주당은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딸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덮인 사실이 드러났다한 의원은 민주당이 개떼처럼 달려들었다며 반박하고, 역으로 김민석 대표 아들 의혹을 꺼냈다. 김 대표 아들이 고교 동아리 활동 중 마련한 입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발의했다는 내용이다.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해줬다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김 대표가 공동 발의 요청을 받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법안은 입시에 쓰이지 않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는 설명이다.학생이 낸 좋은 정책 제안을 그 학생 아버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버렸어야 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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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SNS 소통 정면돌파 선언…박원순 언급에 2차 가해 비판

SNS 메시지를 줄이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10일 밤 엑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댓글 소통 때문에 조롱받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적었다.품격없다, 권위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에스엔에스(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은 8월 37건에서 9월 116건으로 늘었다. 성기홍 수석은 해외 정상들의 사례를 들며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옹호했다.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그런데 11일 대통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고 쓴 글이 새 논란을 불렀다.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에스엔에스(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정의당은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았느냐장혜영 전 의원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비판에 가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글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삭제를 요구했고, 한동훈 의원도 공개적으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감정이 섞인 메시지를 걱정하는 다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시 글을 올렸다.누군가와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경우는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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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

2. 김지용 청문회 사흘 앞두고 임은정 감찰 지시…여권 내홍 계속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한겨레는 이 감찰 지시가 청와대와 교감한 끝에 나왔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과장 시절 내부 비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감찰 지시에는 이렇게 답했다.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강경파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이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김용민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정치를 시작한 건 이루려는 과제가 있어서지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다100번을 생각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안 된다반대로 강경파를 나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했다.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중수청은 지휘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감찰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3. 대구 붕괴 사고 날 골프장 방문…청와대 선공개에 황제 골프 공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난 10일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회견 직전에 대통령이 가족과 태릉 골프장에 있었고 그곳에서 사고 보고를 받아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래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다.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주 의원은 그대로 회견을 열고 경호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SNS로 쇼만 하면 다인가? 대형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골프를 쳐도 되는 것인가주 의원은 구조가 10시 40분에 끝났는데 청와대 입장은 두 시간 뒤에 나왔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꺼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정상 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리 일벌레라도 휴식도 필요하고 기계라도 365일 24시간 돌아가면 고장난다

4. 한미 정보공유 갈등·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두고 여야 안보 공방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향신문에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특히 정보·방첩 분야에서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월 북한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뒤로 북핵 시설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일을 근거로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한·미 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부풀려졌다고 맞섰다. 외교부는 양국 신뢰가 굳건하다고 했다.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지난 3월 양국 정보 협력이 일부 제한됐지만 곧바로 복원돼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서 대사를 불러들인 일도 싸움거리가 됐다. 나경원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며 정부를 공격했다.오직 북한 김정은을 향한 '보여주기'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미국의 이해를 미국보다 더 극단적으로 옹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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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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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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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재수사 요구…한동훈은 김민석 아들로 역공

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다시 꺼냈다. 4년 전 한겨레는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이 한 의원 딸의 논문 하나를 썼다는 진술을 보도했다. 박균택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23년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한 의원은 0.99달러 전자책 저작권 의혹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한 의원은 역공에도 나섰다.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 고교생 때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대신 발의해 줬다며, 이는 공직 사유화이고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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