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 기준 준수 요구에 정부는 진화…국힘은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특히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 이 발언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각각 질의해 받아냈다. 미국은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뒤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고, 북핵 시설 관련 제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국정원은 그 밖의 분야에서는 협력이 활발하다고 해명했다.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외교부도 한미 간 신뢰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 균열의 책임을 두 사람에게 돌렸다.한·미 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맞섰다.지난 3월 양국 정보 협력이 일부 제한됐지만 곧바로 복원돼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한겨레 사설은 미국이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을 정보 갈등으로 드러내는 측면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책임을 우리 정부에만 돌리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