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뒤 미국이 일부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막았는데, 이 조치가 반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 당국자가 정보와 방첩 분야를 꼽으며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파장이 커졌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공유한다는 방송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다.‘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으로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국정원과 국방부의 해명에도 일부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상태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됐다. 외교부는 한미 간 신뢰가 굳건하다며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두 인사를 해임하라고 압박했다.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