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하자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조항을 차례로 들며 직접 반박했다.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며 국정 방향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전형적인 수사기관 길들이기
동아일보에 따르면 과거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현직인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도 이런 구조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