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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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한미 정보 갈등 속 국익 외교 강조… 주미대사는 백악관 소통 한계 시인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원칙을 직접 정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뒤로 미국은 반년 넘게 대북 정보 일부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해 왔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꼽으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나라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대미 투자 협상팀의 수고도 치하했다. 야당 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부터 해임해야 한다그런데 하루 전 워싱턴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경화 주미대사의 말은 분위기가 달랐다. 강 대사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정보 협력 문제를 꺼냈다고 확인했다.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정보 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강 대사는 다만 미국이 정 장관이나 이 원장 개인을 지목해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했다. 사설의 시각은 엇갈렸다. 한겨레 사설은 대통령이 경질론에 선을 그은 만큼 이제 미국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두 사람을 함께 비판했다.불협화음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미국이 문제’라며 더 막 나가는 정 장관이나, 소통이 어렵다고 이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강 대사나 동맹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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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2. 이 대통령, 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정면 반박

이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문을 열었다. 지난 6일에는 두 기관의 수장 대행이 경찰청장 대행과 함께 국무회의에 배석했고, 수사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전에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 대통령은 13일 정부조직법의 지휘·감독 규정을 들어 이 비판을 반박했다.수사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대통령은 다른 부처도 인허가나 특허처럼 국민의 이해가 걸린 일을 맡지만 국정 방향을 함께 나눈다며, 수사기관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래도 야당과 공소청 내부의 걱정은 이어졌다.수사기관장이 매주 대통령 앞에 불려가는 구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대통령이 개별 사건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업무 방식과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가 결합하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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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3. 추미애 첫 경기도 국감, 여야 협공 속 김지용 반대 재확인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렸다. 추미애 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 왔고, 이날은 여야가 함께 추 지사를 몰아세우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관심을 쏟는다고 공격했다.1400만 도민이 맡긴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 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 아니었는가추 지사는 오전에는 답변을 아꼈다. 하지만 오후에도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 다음 날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면 협조하겠다고도 했다.친윤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민주당 의원들은 인선 문제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재정 비상 선언과 감액 추경을 문제 삼았다.확장 재정을 통해서 국가적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철학과 노선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있다. 감액 추경은 이에 반대된다추 지사는 전임 도정 때 쌓인 문제가 지금 드러났을 뿐이라고 맞섰다.고름 덩어리가 피부 밑에 잔뜩 있었는데 그것이 뚫고 나왔다대통령이 SNS에서 서민 복지 예산 삭감을 비판한 글이 자신을 겨냥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2억2000만원짜리 전세 관사 논란에는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는 것이라 호화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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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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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진우 의원 댓글 막말 논란, 고발·징계 공방으로 번져

이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골프를 쳤다며 공세를 이어 가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응원하는 SNS 글에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이름을 둘로 띄어 써서, 대통령의 목숨을 끊는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었다.주 의원은 12일 ㄱ씨 글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답글을 달았다.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비판했다.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고 극단적인 말장난 형식으로 하는 정치 형태는 오래가기 어렵다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주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왔다.여야 모두 각자 강성 지지층에 너무 소구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극단적인 표현이 생기는 것 같다.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주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황제 골프로 이재명 정권의 운명을 끝장내고,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걸 테러 협박이라고 우기는 것이 우습다주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골프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대표가 주 의원 집안의 증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막말을 한 의원의 활동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9개월이 되도록 구성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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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정리가 읽은 기사3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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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매체 정리

기사 183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1. 이 대통령 "굴종·사대 지양"… 한미 이상기류 속 엇갈린 정부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실용적 국익 외교를 내세우며 대미 관계에서 당당한 태도를 주문했다.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규정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과 의견이 갈리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대미 투자 협상을 맡은 산업부와 외교라인은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하지만 전날 워싱턴 국정감사에 나온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협력을 꼽았고, 지난달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반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게 된 계기로 거론되는 구성 핵시설 발언의 당사자인 정동영 장관은 12일 미국 측의 착오라고 주장했고, 자신을 경질하라는 요구는 이렇게 받아쳤다.경질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파열음을 서둘러 수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그의 인식에 동의한다는 신호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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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경화 "DMZ 지뢰, 불의의 사고 아니다"… 대사관이 뒤늦게 수습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거듭된 질의를 받았다. 강 대사는 합참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렇게 답했다.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이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던 터라 파장이 일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을 ‘불의의 사고’라고 왜곡해서 규정하고 고집한 것을 강 주미대사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그러자 대사관은 13일 언론 공지를 내고 강 대사의 답변은 인위적으로 매설된 북한군 지뢰라는 판단을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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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미애, 첫 국감서 김지용 반대 재확인… 여당 의원들도 질타

추미애 경기지사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오전에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관한 질의에 개인적인 정치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오후에 같은 질의가 이어지자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이 대통령이 X에 쓴 서민 복지 예산 삭감 비판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저를 지목했다고 생각지 않는데 언론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것12억원대 전세 관사 논란에는 계약이 끝나면 반환되므로 호화·사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여의도지사라고 몰아붙이자, 대권을 노렸다면 빚을 내서라도 인심을 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도 감액 추경을 문제 삼았다.확장재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철학인데, 추 지사의 감액추경은 이와 반대된다추 지사는 전임 도정 때 쌓인 고름이 터진 것이라며 독주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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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진우 '이재 명' 댓글 공방… 민주당 "사퇴하라", 주진우 "고발하겠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 이름을 둘로 끊어 쓴 댓글을 달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죽음을 암시하는 막말이라며 반발했다.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에 나와 주 의원을 비판했다. 윤리특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고 극단적인 말장난 형식으로 하는 정치 형태는 오래가기 어렵다주 의원은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친 일을 비판하려던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해군 병사 실종과 천장 붕괴 사고 때 골프 친 대통령에게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이 왜 테러 협박이고 막말이냐주 의원은 김 대표가 자기 집안의 증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른바 황제골프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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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상 당연"… 야당 "길들이기"

6일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하자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조항을 차례로 들며 직접 반박했다.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며 국정 방향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전형적인 수사기관 길들이기동아일보에 따르면 과거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현직인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도 이런 구조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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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가 읽은 기사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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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한·미 정보 갈등 속 국익 외교 원칙 못 박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동맹 균열론에 직접 답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기밀 누설로 보고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왔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이를 근거로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던 참이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대미 투자 협상팀을 치켜세우는 말도 했다.미국도 협상 당사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했다.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로 칭찬진보 매체들은 이 발언을 이른바 자주파 경질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부터 해임해야 한다하루 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보 협력을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꼽았다.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미국이 특정 인물을 문제 삼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한겨레는 사설에서 정 장관 거취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한 만큼 이제 미국과 정보 갈등을 푸는 일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인용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는 정보 협력 논란이 한창인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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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미애 첫 경기도 국감, 여당까지 재정위기 선언 질타… 김지용 반대는 재확인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야당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에게서도 공세를 받았다. 쟁점은 8월에 낸 재정 비상 선언과 사업비를 줄인 감액 추경이었다.확장 재정을 통해서 국가적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철학과 노선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있다. 감액 추경은 이에 반대된다채현일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야 주의 단계인데 경기도는 13.71%라며 선언의 근거를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선심성 정책을 원인으로 몰았다. 추 지사는 이자 부담을 들어 맞섰다.올해도 이자를 매일 3억8000만원, 내년에는 4억9000만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오전에는 답을 피했지만, 오후에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친윤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추 지사는 14일 열릴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SNS에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자신을 겨냥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권 안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추 지사 등에게 자제를 요구했다.우리가 뽑은 우리 당 소속의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거리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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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왕복… 이 대통령, 러시아 관계 관리 강조

팬스타 아크로호는 8월 22일 부산을 떠나 북극해를 지나 영국에 닿았고, 50일 만인 11일 돌아왔다. 한국 컨테이너선이 실제 수출 화물을 싣고 북극항로로 유럽을 오간 것은 처음이다. 13일 부산 귀항 환영식에 간 이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로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길을 20일 만에 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항해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실제 화물 운송으로 확인한 뜻깊은 도전이었다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다.필요해진 뒤에야 준비한다면 그때는 늦는다. 경험과 기술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이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키우고 해양수산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한 HMM 본사 제막식에도 들렀고, 상어 부캉이가 머무는 북항 친수공원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변수는 러시아다.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를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다.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가 협조적이라면서도, 유럽이 제재를 강화할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에서 제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국제 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고 이번에도 지켰다한겨레가 인용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미 정보 갈등이 불거진 때에 대통령이 러시아 관계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 워싱턴이 이를 한국의 전략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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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진우 댓글 막말 논란… 민주당, 막말 의원 직무정지 법 개정 꺼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스레드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글에 단 댓글이 논란이 됐다. 이재와 명을 띄어 써서 대통령의 목숨을 끊는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탄핵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재명 황제 골프로 정권의 운명이 다했으니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뜻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극단적인 말장난을 즐기는 분 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를 못 봤다주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국민의힘 안에서도 같은 당 의원의 비판이 나왔다.여야 모두 각자 강성 지지층에 너무 소구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극단적인 표현이 생기는 것 같다.주 의원은 같은 날 대통령 골프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모임은 주 의원과 이진숙·김태규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징계를 다룰 윤리특별위원회는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9개월이 지나도록 꾸려지지 못했다. 김민석 대표는 다른 길을 제안했다.아주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사실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활동 정지는 과반이면 되므로, 민주당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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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정황 확인… 계파 갈등 재점화 우려

민주당은 13일 언론 공지를 내고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조사가 끝나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조사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원 정비 TF가 맡았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신도 당원이 수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김민석 대표가 7월 전당대회 때 처음 꺼냈다.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당시 이 말은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 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반발을 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다시 날을 세웠다.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한겨레는 입당 시점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전당대회 무렵에 가입했다면 김 대표의 의혹 제기가 힘을 얻는다. 반대로 시점이 멀다면 의혹 제기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당 사정도 좋지 않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5%로, 김 대표 취임 뒤 가장 낮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전통적 지지층이 느끼는 박탈감, 상처,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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