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정보 갈등 속 국익 외교 원칙 못 박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동맹 균열론에 직접 답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기밀 누설로 보고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왔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이를 근거로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던 참이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대미 투자 협상팀을 치켜세우는 말도 했다.미국도 협상 당사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했다.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로 칭찬진보 매체들은 이 발언을 이른바 자주파 경질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부터 해임해야 한다하루 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보 협력을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꼽았다.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미국이 특정 인물을 문제 삼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한겨레는 사설에서 정 장관 거취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한 만큼 이제 미국과 정보 갈등을 푸는 일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인용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는 정보 협력 논란이 한창인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