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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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직 국세청장,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 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고, 현직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바로 옮긴 것은 처음이다. 강 실장은 마지막 임무라며 후임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임 실장은 각오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엑스에 환영 글을 올렸다.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정무형 중진 대신 실무형 관료를 고르자 여권 안에서도 무게감이 부족하고 대통령 1인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 임명이 국민들에게 ‘쇄신 인사’로 읽힐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선 자체를 비판하며, 임 실장이 김현지 부속실장 등 성남·경기 라인을 가리는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내비쳤다.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점도 공격 대상이 됐다.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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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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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신천지 집단 입당 확인, 친명·친청 갈등 다시 불붙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4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8·17 전당대회 무렵 불거진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에 대한 당 자체 조사 결과를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증언이 있다고만 했고, 3만~5만 명이라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공개 범위와 수사 의뢰 여부는 더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대 당시 정청래 후보 쪽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연합을 거론했던 당사자여서, 친청계가 곧바로 반격했다.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분란의 내막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나지도부는 저녁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미뤘다.처리 방법을 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진보·보수 신문 사설은 한목소리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주문했다.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했다.민주당 스스로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황을 밝힌 이상, 수사 당국은 국민의힘에 적용해 왔던 것과 동일한 잣대와 강도로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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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야당보다 여당이 더 때렸다

11시간 넘게 이어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매섭게 몰아붙인 쪽은 범여권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사건 결재 이력을 들어 이렇게 말했고, 윤건영 의원도 가세했다.정치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준, 정치검사의 공범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좌천된 이력을 들어 김 후보자를 감쌌다.권력 바뀌자마자 물먹은 분인데 어떻게 친윤이라고 할 수 있나. 반윤이다김 후보자는 친윤 논란을 부인하며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았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명 뒤 한 달 넘게 청문회가 늦어진 여권 내 갈등을 꼬집었다.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는데도 법무부 장관도 공석, 공소청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정부·여당의 총체적 반성을 요구한다행안위는 15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함께 적을 방침이다. 김민석 대표는 반대를 이어 온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해 자제를 당부했다.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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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국방·통일부까지 세종 이전 발표, 안보 논란

행정안전부가 13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9929명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등 27곳은 내년에 임차 청사로 먼저 가고, 외교·국방·통일부 등 17곳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긴다. 외교·국방·통일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이어서 법을 고쳐야 하고, 민주당은 이미 개정안을 냈다.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세종시는 환영했다.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부처 이전에 반대했다.국방부를 후방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유사시에 서울과 한강 이북 지역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보수 신문 사설도 우려를 냈다. 문화일보는 금융위 이전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다.충분한 헌법적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전부터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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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굴종·사대 지양' 발언과 강경화 대사의 한미 이상기류 인정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면서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이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교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루 전인 12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백악관과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강 대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두고 대통령의 표현과 다른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그러자 대사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해당 발언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야권은 이 해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청와대는 찌질하게 강경화 대사에게 말바꾸라고 압박하지 말라북한 지뢰에 우리 군인의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굴종적 태도조선일보는 정보 공유 제한을 지시한 곳이 미 국가정보국(DNI)이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이 과연 실용적 접근인지, 또 국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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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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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신천지 집단 입당' 조사 결과로 계파 갈등 재점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8·17 전당대회 때 자신이 제기했던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김 대표는 가입 규모가 3만~5만 명이라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친청계는 공개 회의에서 반발하며 비공개 보고를 누가 유출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나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분란의 내막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당 지도부는 후속 조치를 국정감사가 끝난 뒤로 미뤘습니다. 이후 의원총회 공개와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국정감사 이후에 그 부분이 진척될 수 있을 것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 사안을 국민의힘 사례와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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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야권은 '보은 인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 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며, 현직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실장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후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야권은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의 여러 사건을 변호했다는 점과 임 실장의 세제 정책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결국 세금 폭탄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다. 국민들 곡소리 날 일만 남았다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건 상상도 못 했다임 실장의 임기는 1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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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국방·통일부까지 세종 이전 발표에 안보 공백 우려

행정안전부는 13일 외교부·국방부·통일부를 포함한 44개 기관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약 1만 명이며, 청사를 짓는 데 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외교·안보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개정안을 냈습니다. 야권은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국방부를 후방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유사시에 서울과 한강 이북 지역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졸속 추진을 경계했습니다.충분한 헌법적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전부터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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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위,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여당 단독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우리 군의 조사 지연 책임 규명 조항은 빠졌습니다.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을 것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형용모순여야가 합의하지 못하자 위원장이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이견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조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겠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알맹이는 빠진 ‘껍데기 결의안’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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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현직 국세청장 임광현…실무형 인선에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 실장이 장관 후보자 낙마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현직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곧장 옮긴 것은 처음이다. 강 실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후임을 이렇게 소개했다.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임 실장은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 대통령도 엑스에 환영 글을 올렸다.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이 대통령은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이 4천억원대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게 된 일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이번 인선은 정무보다 정책 실행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그러나 여권 안에서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모자라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비서실장을 뽑은 게 아니라 비서를 뽑았다는 느낌이 좀 든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한겨레는 사설에서 임 실장이 비서 역할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의 판단을 보완하는 레드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청와대의 정무 기능과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실장은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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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여당이 더 세게 몰아붙였다…15일 보고서 채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11시간 넘게 열렸다.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정치검사 1호를 꼽아 달라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고, 한동훈 의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묻자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번째일 것 같다그를 가장 거세게 몰아붙인 쪽은 오히려 범여권이었다. 김 후보자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를 결재한 일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정치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준, 정치검사의 공범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감쌌다.권력 바뀌자마자 물먹은 분인데 어떻게 친윤이라고 할 수 있나. 반윤이다김 후보자는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 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하면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갈등 때문에 청문회가 지명 36일 만에야 열렸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선거 때도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다프레시안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2건을 포함해 교통법규를 7차례 어겼다고 보도했다. 행안위는 15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함께 적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청문회 내용을 지켜본 뒤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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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민석 대표 "신천지 집단 가입 확인"…친청계 "전부 공개하라" 반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원정비 TF의 조사 결과를 처음 언급했다.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김 대표는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했다. 다만 3만~5만명이라는 보도 속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가운데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 쪽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절대 적당히 덮지 말라분란의 내막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한 최고위원은 TF가 공유한 내용이 명부 대조로 확인한 가입 정황뿐이었고, 조직적 투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처리 방법을 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조계원 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와 수사 의뢰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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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태규·이진숙·주진우 막말 논란,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성론…지도부는 표현의 자유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언행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부엉이바위를 거론했고, 이 의원은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가 사진을 찍었다. 주 의원은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았다. 민주당 초선 모임은 세 사람을 패륜 3남매라고 부르며 사퇴를 요구했고, 윤리특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국민들께서 보고 그냥 귀 뒤로 넘겨버릴 만한 소재로 정치적인 체급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한다이런 사람이 10명, 100명 자꾸 많아지면 우리는 영남 정당에 한정될 수 있다서지영 의원은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먼저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맞섰다. 윤용근 의원은 세 사람을 이렇게 치켜세웠다.전투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분들지도부는 따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국회의원 개개인이,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정 원내대표는 반박하면서 2017년 표창원 전 의원의 전시회 사례를 꺼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민주당이 표 의원을 징계했고 본인도 사과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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