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3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9929명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등 27곳은 내년에 임차 청사로 먼저 가고, 외교·국방·통일부 등 17곳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긴다. 외교·국방·통일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이어서 법을 고쳐야 하고, 민주당은 이미 개정안을 냈다.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시는 환영했다.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부처 이전에 반대했다.국방부를 후방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유사시에 서울과 한강 이북 지역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
보수 신문 사설도 우려를 냈다. 문화일보는 금융위 이전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다.충분한 헌법적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전부터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
- 경향신문안철수,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 발표에 “북한에 수도 헌납할 건가”
- 오마이뉴스44개 기관 세종 이전 확정, '행정수도 완성' 분기점
- 프레시안국힘, 외교안보부처 세종시 이전 반대…"부처별 업무 특성 고려 안 해"
- 조선일보野, 외교·통일·국방 세종행에 “유사시 서울 포기 메시지 될 수도”
- 조선일보대사관들 모두 서울 있는데… 법 고쳐 외교안보 부처까지 세종으로
- 중앙일보사설·칼럼[사설] 갑작스러운 외교부·국방부 세종 이전…충분한 논의 거쳐야
- 동아일보외교-국방-통일부까지 세종시로 옮긴다
- 동아일보법무부-금융위 등 27곳 먼저 내년 세종 이전… 공무원 1만명 이동
- 동아일보금감원-국책은행 등 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연내 발표
- 문화일보안철수 “北에 ‘유사시 서울 포기’ 빌미 주나…외교·통일·국방부 ‘딸깍 세종行’ 안돼”
- 문화일보유승민 “국방부가 왜 세종? 옮겨야 할 것은 국회”
- 문화일보“당장 살 집도, 사무실도 없다” 1만 공무원 ‘멘붕’…‘묻지마 세종 이전’
- 문화일보사설·칼럼느닷없는 외교부·국방부·금융위 ‘세종 이전’ 문제 많다[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