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우리 군의 조사 지연 책임 규명 조항은 빠졌습니다.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을 것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형용모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자 위원장이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이견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조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알맹이는 빠진 ‘껍데기 결의안’
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