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외교부·국방부·통일부를 포함한 44개 기관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약 1만 명이며, 청사를 짓는 데 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안보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개정안을 냈습니다. 야권은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국방부를 후방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유사시에 서울과 한강 이북 지역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졸속 추진을 경계했습니다.충분한 헌법적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전부터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
- 조선일보野, 외교·통일·국방 세종행에 “유사시 서울 포기 메시지 될 수도”
- 조선일보대사관들 모두 서울 있는데… 법 고쳐 외교안보 부처까지 세종으로
- 중앙일보사설·칼럼[사설] 갑작스러운 외교부·국방부 세종 이전…충분한 논의 거쳐야
- 동아일보외교-국방-통일부까지 세종시로 옮긴다
- 동아일보법무부-금융위 등 27곳 먼저 내년 세종 이전… 공무원 1만명 이동
- 문화일보안철수 “北에 ‘유사시 서울 포기’ 빌미 주나…외교·통일·국방부 ‘딸깍 세종行’ 안돼”
- 문화일보유승민 “국방부가 왜 세종? 옮겨야 할 것은 국회”
- 문화일보“당장 살 집도, 사무실도 없다” 1만 공무원 ‘멘붕’…‘묻지마 세종 이전’
- 문화일보사설·칼럼느닷없는 외교부·국방부·금융위 ‘세종 이전’ 문제 많다[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