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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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 범여권 반대는 계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명한 지 37일 만이고, 중수청은 개청 13일 만에 수장을 맞았다. 이날 오전 청와대는 임명 방침을 내비쳤다.흠결이나 결격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이 대통령도 엑스에 검찰개혁에 관한 생각을 올려 사실상 임명에 힘을 실었다.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 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범여권의 반발은 임명 뒤에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청장의 검사 시절을 겨냥한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 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김 중수청장이 밝힌 검찰개혁 의지가 완성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사설들도 평가가 엇갈렸다. 한겨레는 김 청장이 적격성에 대한 우려를 다 풀지는 못했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것이 중수청장의 과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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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2. 브런슨 "전작권 전환 새 기준"… 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못 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말했다.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국방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자격임을 전제로 반박했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전환 조건 자체는 그대로라는 입장도 내놨다.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경향신문은 미국이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정찰 무인기 운용 확대를 추가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지난해 충족으로 평가한 일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뒤집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정하려 했으나 차질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는 12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겨레 사설은 정상 간 설득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 사설은 전환 시간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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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훈식 물러나고 임광현 비서실장 첫 출근… 보은 인사 공방

현직 국세청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된 임광현 실장이 15일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임 실장에게 임명장을, 499일 만에 물러나는 강훈식 전 실장에게 공로패를 직접 건넸다. 임 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오를 밝혔고, 첫 지시로 익명 쓴소리 창구를 만들게 했다.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민생 성과를 내겠다국민의힘은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했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폈다.국정을 살펴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처남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 시키는 것은 그냥 둘 사이가 처남과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이지만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에게 직언할 정무형 인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왔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각각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사의의 배경을 적었다.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강 전 실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묻는 말에 김민석 대표는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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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4. 국민의힘 용인갑 경선 ARS 누락… 장동혁·양향자 정면충돌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에서 책임당원 44명이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 당은 18일 결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다. 결선에서 진 양향자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투표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뒤 내세워 온 원칙을 끌어왔다.올림픽공원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실시된 모든 경선 전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당권파는 즉각 반발했다.통신사 쪽 기술 오류를 당의 오류로 확대 과장하는 것은 해당 행위비공개회의에서는 장 대표의 고성이 회의장 밖까지 들렸다.어떻게든 지도부에서 실수한 것 있으면 끄집어내서 지도부 흔들고, 대표 흔들고, 이 기회에 흔들어보자, 그러려고 정치하나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절차를 문제 삼았다.진상조사가 되지도 않았고, 양 최고위원은 재투표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재투표를 결정한 게 문제양 최고위원이 빠지면서 윤재복 후보가 그대로 조직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도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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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이 정리가 읽은 기사3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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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광현 비서실장 첫 업무, 보은 인사 공방 속 강훈식은 퇴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15일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곧바로 비서실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임 실장은 첫 지시로 비서실장실에 익명으로 쓴소리를 받는 창구를 만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야권은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비판했다.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낸 자리에 남은 것은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라디오에 나와 이를 반박했다.둘 사이가 처남과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처남 되시는 분의 경력을 비서실장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 근거가 없다같은 날 대통령에게 공로패를 받고 물러난 강훈식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사의를 밝힌 이유를 적었다.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강 전 실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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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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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적격·부적격 병기 보고서 채택 당일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야당보다 민주당 강경파의 공세가 더 거셌고,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으며 친윤 논란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임명 전부터 엄호에 나섰다.그분을 친윤으로 단정 짓는 것은 정치적인 낙인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후보자를 두둔했다.충분하게 중수청을 이끌 소신과 자질, 뚝심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반면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났고 검찰주의자, 기회주의자 면모를 보여왔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문회 자체를 문제 삼았다.김지용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 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여권 안팎의 반발에도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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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3.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새 기준 발언에 국방부 반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개인 자격이라며 이렇게 반응했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이미 우려를 전했다고 밝히며,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뤄져도 문제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지난해 합격점을 줬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판단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이 서울 외곽 수㎞까지 진격했다고 단독 보도했고, 합참은 이렇게 반박했다.한국군이 방어 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12월로 늦추고 정상 간 톱다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사설은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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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두 종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으며, 이 소식은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고 대외용 매체에만 나왔다. 통신은 이렇게 덧붙였다.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우리 군은 발사 사실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합참은 보도 이후 이렇게 밝혔다.어제 발사된 북한의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해 추적, 감시했다전문가들은 발사가 3000t급 김군옥영웅함에서 이뤄졌고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에서 서로 다른 미사일을 함께 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발사 당일 미 해군 무인정찰기가 약 9시간 동안 한반도 상공을 오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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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힘 용인갑 ARS 경선 부실 놓고 지도부 공개 충돌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에서 일부 책임당원이 자동응답(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당이 18일 재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결선에서 진 양향자 최고위원은 모든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 대신 이번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하고 경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겠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며 맞섰다.당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면 최고위원이 맞나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고성이 밖으로 새어 나왔고,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소리친 뒤 회의장을 나갔다.매번 이렇게 당을 흔들고, 지도부도 흔들고, 정도껏 해야지결선 승자인 윤재복 후보는 엑스에 이렇게 적어, 그대로 조직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양 후보 불참으로 재투표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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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임명…범여권 반발은 계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여야 합의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명 37일 만이며, 지난 2일 문을 연 중수청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메웠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부적격 의견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은 적격 의견으로 적혔다. 청와대는 청문회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흠결이나 결격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이 대통령도 이날 SNS에 검찰개혁에 관한 생각을 밝혔는데, 김 청장 임명을 앞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 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그래도 반대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임명 뒤에도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김 중수청장이 밝힌 검찰개혁 의지가 완성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김 청장의 검사 시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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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훈식 물러나고 임광현 비서실장 첫 출근…보은 인사 공방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99일 만에 물러났다. 이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공로패를, 후임 임광현 실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이·취임 행사를 열었는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강 전 실장은 사퇴 이유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사과를 꼽았다.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국민의힘은 임 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배우자는 휴스턴 총영사라는 점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몰아붙였다.국정을 살펴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청와대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처남 되는 분의 경력을 비서실장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둘 사이가 처남과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이지만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민주당 지도부는 임 실장을 반겼다.대통령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당정청과 국정 안정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됐다하지만 당 안에서는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정무형 인사가 아니라는 걱정도 익명으로 나왔다. 김 대표는 강 전 실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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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미군사령관 “새 기준” 발언에 국방부 “골대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못 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경향신문은 미국이 올해 협의에서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운용 규모를 늘리라는 요구를 조건으로 덧붙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자격이라고 전제한 뒤 공개적으로 반박했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전환 조건은 그대로라고 밝혔다.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끝내고 2028년 전환을 목표로 삼으려 했다. 그런데 이 검증의 평가단장이 브런슨 사령관이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겨레 사설은 국방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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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청와대 긴급회의·국회 특위 추진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을 짚었다.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꾸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저녁 법무부·경찰청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여야 의원 93명과 함께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냈다. 특위는 위원 18명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흩어져 있는 가정폭력·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한데 모아 심사하게 된다.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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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힘 용인갑 경선 ‘투표전화 누락’에 지도부 정면충돌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에서 책임당원 44명이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결선만 다시 치르기로 했다. 결선에서 진 양향자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개 지역 경선 전체를 조사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선거 재선거를 외쳐 온 당의 올림픽공원 시위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며 반박했다.통신사 쪽 기술 오류를 당의 오류로 확대 과장하는 것은 해당 행위비공개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언성을 높였고, 그 소리가 회의장 밖까지 들렸다.부정선거와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 정치를 왜 하느냐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진상조사도 하기 전에 재투표부터 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일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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