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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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론에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X에 글을 올려 국무회의 생중계를 줄이자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했다. 발단은 이달 2일 한성숙 총리가 연 장관 만찬에서 장관들이 생중계 범위를 줄여 달라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는 한국일보 보도였다.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이 대통령은 민감한 안건은 뒤이어 열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고, 그래도 꺼내기 어려운 말은 전화나 메시지로 하라고 권해 왔다고 설명했다. 생중계를 꺼리는 쪽은 유통업자에 빗댔다.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한성숙 총리도 같은 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도 이러한 생중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무회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생중계 시간을 이미 조금 줄였지만 틀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가의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절대적 인사권을 쥔 최고 권력자에게 장관 개인이 사적으로 쓴소리를 하라는 것은 행정 관료 조직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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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2.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DMZ 발언, 한미 군 당국 공개 충돌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싱크탱크 행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 발언이 한미 군 당국 사이의 공개 충돌로 번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2015년 합의 때와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취지였다.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그는 같은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두고 이런 말도 했다.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국방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말했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이미 우려를 전했다고 답했다. DMZ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이 헌법 문제를 제기했다.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일 뿐 한국의 주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2024년 말 승인된 새 연합 작전계획에 맞춰 평가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부·여당을 겨냥했다.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골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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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3. 대통령 지지율 39%로 반등했지만 총선 견제론 47%

한국갤럽이 13~15일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9%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올라 하락세가 멈췄다. 다만 부정률도 52%로 1%포인트 올랐다.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든 이유는 부동산(19%)이었고, 주식시장 대응을 포함한 경제·민생(12%)이 그 뒤였다. 갤럽은 코스피가 7거래일 내리 떨어진 영향을 짚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7%로 격차가 9%포인트에 머물렀다. 2028년 총선을 두고는 정부를 견제하려면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여당 다수 당선을 바란 34%보다 13%포인트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49% 대 16%로 차이가 더 컸다.현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 구도에선 줄곧 여당이 절대 우위를 지켰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제1야당과 격차가 줄었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전제 하에서는 오히려 열위에 처했음을 보여준다정치인 7명의 호감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1위였지만, 7명 모두 비호감이 호감보다 많았다. 하루 전 나온 N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8%로 양당 차이가 이 정부 들어 처음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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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4.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거론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의혹까지 더해진 데 따른 것이다.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그동안 자진 사퇴를 요구하던 데서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함께 출연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더 강경했다.무조건 지금, 이번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하지만 당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고 지지율도 내려가는 상황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내홍과 지지율 하락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카드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탄핵 추진에 반대했다.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탄핵 추진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는가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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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이 정리가 읽은 기사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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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국민의힘은 역풍 경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맞서 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이라는 말은 아껴 왔는데, 이번에 한발 더 나간 것이다.이미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같은 방송에 나온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더 강하게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한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대법원장 직무를 멈춰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는 아직 원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고, 국정 지지율이 낮은 지금 탄핵은 위험하다는 의원도 있었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이번 발언을 지지율 침체와 당내 갈등을 넘으려는 지지층 결집 카드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161석이라 단독으로 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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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2. 브런슨 ‘전작권 조건 변했다’에 국방부·여권 반발, 한미 공개 충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세미나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며 전작권 전환 기준을 새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의한 조건을 건너뛰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건이 변화했고, 우리 작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충족해야 할 새 기준이 있다국방부는 다음 날 브리핑에서 곧바로 반박했다.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는 달았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미국에 우려를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 여당도 거세게 반발했다.주한미군사령관이 무슨 권한으로 합의 이행에 연일 찬물을 끼얹는단 말인가.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남쪽 철책에서 한국이 시작된다는 브런슨의 발언이 헌법의 영토 조항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군 사령관을 집단으로 겁박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고, 대변인 경질도 요구했다.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골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조선일보는 국방부가 지난 5월 미국에 AI로 만든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캐리커처 인쇄물을 돌렸고, 미국 측 일부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3. ‘다음 총선은 야당 다수 당선돼야’ 47%… 여당 지원론 34% 앞질러

한국갤럽이 13~15일 조사해 16일 내놓은 결과에서, 2028년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하려면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였다. 여당 지원론 34%보다 13%포인트 높다. 견제론은 서울 55%, 인천·경기 52%로 수도권에서 과반이었고, 무당층에서는 49% 대 16%로 크게 앞섰다. 민주당이 공들이는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0% 대 36%로 비슷했다.현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 구도에선 줄곧 여당이 절대 우위를 지켰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제1야당과 격차가 줄었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전제 하에서는 오히려 열위에 처했음을 보여준다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는 긍정 39%, 부정 52%였다. 내려가던 긍정 평가는 10월 들어 멈췄지만 부정 평가는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7%였다. 정치인 호감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1위였고 한동훈 의원 23%, 김민석 대표 21%가 뒤를 이었다. 비호감도는 이준석 의원이 72%로 가장 높았다. 하루 전 발표된 N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8%로, 두 당 격차가 정부 출범 뒤 처음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4. 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로 장관 입 막는다는 건 허위’ 직접 반박

총리 주재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X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한 장관이 공개 회의가 힘들다고 말한 것 말고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개 회의 뒤에는 늘 비공개 회의가 있어 공개 자리에서 못 한 말은 그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비판적인 언론 등을 중간 유통업자에 빗대기도 했다.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글에 업무를 더 확실히 파악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는 답글을 달았다. 청와대는 생중계 시간을 이미 조금 줄였지만 생중계라는 틀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인사권을 쥔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관가와 여권에서도 나온다고 전했다.

5.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후폭풍… 부천 화재 겹치자 민주당이 대신 사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질의에 답하다 소방 예산을 빨대에 빗댔다.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양대 노총의 소방 노조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다.칠흑 같은 화마와 재난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목숨값이 고작 지자체 예산이나 갉아먹는 ‘빨대’냐경기도는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대부분 떠안는 현실을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16일 부천의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6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현장을 찾은 추 지사는 빨대 발언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했다.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추 지사보다 민주당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체전 기념사에서 다친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며 예우가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동아일보 사설은 현장의 소방관들이 추 지사에게 등을 돌린 채 오열했다고 전하며 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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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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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에 대통령·총리 나란히 반박

이번 논란은 한국일보 보도에서 시작됐다. 지난 2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장관 초청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의 부작용과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두고 우려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장관 10여 명이 생중계 범위를 줄여 달라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고 총리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다.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대통령은 공개회의 뒤에 비공개회의가 따로 열리기 때문에, 공개라서 할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회의 공개를 반대하는 쪽을 유통업자에 빗대기도 했다.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한성숙 총리도 같은 날 엑스에서, 만찬은 신임 장관을 환영하는 가벼운 자리였고 농지 전수조사나 대통령 SNS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장관이 회의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털어놓은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보도 방식에는 불만을 드러냈다.비공식 자리에서 가볍게 이뤄진 이야기들을 출처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이뤄지고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중태, 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다시 도마에

16일 오전 8시 38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고, 처음 현장에 들어간 소방관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서는 다친 소방관들의 쾌유를 비는 박수를 제안했다.국가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나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게 현실이 화재로 사흘 전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았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소방 예산을 지자체가 대부분 떠안는 구조를 설명하다 나온 말이다.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양대 노총 소방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잡혀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 치료 지원과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을 약속했다. 다만 프레시안은 추 지사가 국감 발언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민주당이 대변인 서면브리핑으로 대신 고개를 숙였다.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3.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 발언 파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비무장지대 관할권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같은 자리에서 그는 상황이 바뀌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로 충족해야 할 기준이 생겼다고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이 헌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유엔사는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관이 맡은 책임을 설명한 것일 뿐이며 한국의 주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반발은 전작권 환수 요구로 번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당장 전환해도 문제없다고 말한 가운데,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전작권 환수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도 조건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전작권 환수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전작권은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한다한겨레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내세우면서도 지난달 지뢰 사고 전까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봤던 점을 짚었다.

4. 이 대통령 지지율 39%로 반등했지만, 총선은 ‘견제론’이 13%p 앞서

한국갤럽이 13~15일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39%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어지던 하락세는 일단 멈췄지만 부정 평가도 52%로 1%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이 12%로 뒤를 이었다. 갤럽은 주식시장 관련 지적이 늘어난 배경을 이렇게 풀이했다.7000선에서 5500선까지 후퇴한 코스피 7거래일 연속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7%였다. 두 당의 격차가 10%포인트 안으로 좁혀진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네 번째다. 2028년 총선을 두고는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견제론이 47%로, 여당 지원론 3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무당층에서는 견제론이 49%, 지원론이 16%였다. 주요 정치인 7명 호감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가장 높았고, 비호감도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72%로 가장 높았다.

5. 김민석, ‘조희대 탄핵’ 처음 공식 언급…당내 신중론과 야당 반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다.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탄핵을 직접 입에 올렸다.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배경에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국감에서 불거진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이 있다.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31일 끝나는 만큼 대법원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법사위원들도 탄핵에 힘을 실었다.무조건 지금, 이번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그러나 당내에서는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국면이라 실익이 작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겨레는 여권 내분 속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탄핵의 중대성 요건조차 범여권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다며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막아 대통령 재판 재개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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