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국민의힘은 역풍 경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맞서 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이라는 말은 아껴 왔는데, 이번에 한발 더 나간 것이다.이미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더 강하게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한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대법원장 직무를 멈춰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는 아직 원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고, 국정 지지율이 낮은 지금 탄핵은 위험하다는 의원도 있었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이번 발언을 지지율 침체와 당내 갈등을 넘으려는 지지층 결집 카드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161석이라 단독으로 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2. 브런슨 ‘전작권 조건 변했다’에 국방부·여권 반발, 한미 공개 충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세미나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며 전작권 전환 기준을 새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의한 조건을 건너뛰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건이 변화했고, 우리 작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충족해야 할 새 기준이 있다
국방부는 다음 날 브리핑에서 곧바로 반박했다.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는 달았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미국에 우려를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 여당도 거세게 반발했다.주한미군사령관이 무슨 권한으로 합의 이행에 연일 찬물을 끼얹는단 말인가.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남쪽 철책에서 한국이 시작된다는 브런슨의 발언이 헌법의 영토 조항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군 사령관을 집단으로 겁박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고, 대변인 경질도 요구했다.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골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
조선일보는 국방부가 지난 5월 미국에 AI로 만든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캐리커처 인쇄물을 돌렸고, 미국 측 일부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3. ‘다음 총선은 야당 다수 당선돼야’ 47%… 여당 지원론 34% 앞질러
한국갤럽이 13~15일 조사해 16일 내놓은 결과에서, 2028년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하려면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였다. 여당 지원론 34%보다 13%포인트 높다. 견제론은 서울 55%, 인천·경기 52%로 수도권에서 과반이었고, 무당층에서는 49% 대 16%로 크게 앞섰다. 민주당이 공들이는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0% 대 36%로 비슷했다.현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 구도에선 줄곧 여당이 절대 우위를 지켰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제1야당과 격차가 줄었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전제 하에서는 오히려 열위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는 긍정 39%, 부정 52%였다. 내려가던 긍정 평가는 10월 들어 멈췄지만 부정 평가는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7%였다. 정치인 호감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1위였고 한동훈 의원 23%, 김민석 대표 21%가 뒤를 이었다. 비호감도는 이준석 의원이 72%로 가장 높았다. 하루 전 발표된 N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8%로, 두 당 격차가 정부 출범 뒤 처음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4. 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로 장관 입 막는다는 건 허위’ 직접 반박
총리 주재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X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한 장관이 공개 회의가 힘들다고 말한 것 말고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개 회의 뒤에는 늘 비공개 회의가 있어 공개 자리에서 못 한 말은 그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판적인 언론 등을 중간 유통업자에 빗대기도 했다.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글에 업무를 더 확실히 파악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는 답글을 달았다. 청와대는 생중계 시간을 이미 조금 줄였지만 생중계라는 틀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인사권을 쥔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관가와 여권에서도 나온다고 전했다.
5.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후폭풍… 부천 화재 겹치자 민주당이 대신 사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질의에 답하다 소방 예산을 빨대에 빗댔다.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양대 노총의 소방 노조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다.칠흑 같은 화마와 재난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목숨값이 고작 지자체 예산이나 갉아먹는 ‘빨대’냐
경기도는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대부분 떠안는 현실을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16일 부천의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6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현장을 찾은 추 지사는 빨대 발언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했다.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추 지사보다 민주당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체전 기념사에서 다친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며 예우가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
동아일보 사설은 현장의 소방관들이 추 지사에게 등을 돌린 채 오열했다고 전하며 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