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싱크탱크 행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 발언이 한미 군 당국 사이의 공개 충돌로 번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2015년 합의 때와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취지였다.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두고 이런 말도 했다.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말했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이미 우려를 전했다고 답했다. DMZ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이 헌법 문제를 제기했다.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일 뿐 한국의 주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2024년 말 승인된 새 연합 작전계획에 맞춰 평가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부·여당을 겨냥했다.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골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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