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국민의힘은 역풍 경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맞서 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이라는 말은 아껴 왔는데, 이번에 한발 더 나간 것이다.이미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같은 방송에 나온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더 강하게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한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대법원장 직무를 멈춰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는 아직 원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고, 국정 지지율이 낮은 지금 탄핵은 위험하다는 의원도 있었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이번 발언을 지지율 침체와 당내 갈등을 넘으려는 지지층 결집 카드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161석이라 단독으로 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