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금) · 진보 매체 정리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 발언 파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비무장지대 관할권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같은 자리에서 그는 상황이 바뀌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로 충족해야 할 기준이 생겼다고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이 헌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유엔사는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관이 맡은 책임을 설명한 것일 뿐이며 한국의 주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반발은 전작권 환수 요구로 번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당장 전환해도 문제없다고 말한 가운데,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전작권 환수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도 조건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전작권 환수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전작권은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한다한겨레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내세우면서도 지난달 지뢰 사고 전까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봤던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