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거론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의혹까지 더해진 데 따른 것이다.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요구하던 데서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함께 출연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더 강경했다.무조건 지금, 이번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고 지지율도 내려가는 상황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내홍과 지지율 하락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카드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탄핵 추진에 반대했다.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탄핵 추진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는가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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