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개인 자격이라며 이렇게 반응했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이미 우려를 전했다고 밝히며,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뤄져도 문제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지난해 합격점을 줬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판단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이 서울 외곽 수㎞까지 진격했다고 단독 보도했고, 합참은 이렇게 반박했다.한국군이 방어 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12월로 늦추고 정상 간 톱다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사설은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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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단독] 8월 UFS 시뮬레이션 훈련서 서울 코 앞까지 北에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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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국방부 대변인 “골대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못 해”
- 동아일보주한美사령관 “우리 계획 변경…전작권 전환 새 기준 생겼다”
- 동아일보브런슨 “조건 충족안된 전작권 전환땐 美대통령에 위험 알릴것”
- 동아일보“北파병 이후 상황 변해” 美내부서 전작권 조기전환 회의론 확산
- 동아일보사설·칼럼[사설]美 “조건도 계획도 바뀌어”… ‘전작권 시간표’ 진지한 재검토를
- 문화일보브런슨 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골대 옮기면 영원히 전환 불가능”
- 문화일보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했다”
- 문화일보美 ‘북핵 고도화·中 대응’ 새 조건 검토… 전작권 전환 이상기류
- 문화일보사설·칼럼美 “전작권 전환 조건 변했다” … 李정부도 심각히 봐야[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