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새 기준” 발언에 국방부 “골대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못 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경향신문은 미국이 올해 협의에서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운용 규모를 늘리라는 요구를 조건으로 덧붙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자격이라고 전제한 뒤 공개적으로 반박했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전환 조건은 그대로라고 밝혔다.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끝내고 2028년 전환을 목표로 삼으려 했다. 그런데 이 검증의 평가단장이 브런슨 사령관이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겨레 사설은 국방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