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 · 진보 매체 정리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청와대 긴급회의·국회 특위 추진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을 짚었다.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꾸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저녁 법무부·경찰청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여야 의원 93명과 함께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냈다. 특위는 위원 18명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흩어져 있는 가정폭력·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한데 모아 심사하게 된다.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