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 · 전체 정리

브런슨 "전작권 전환 새 기준"… 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못 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말했다.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국방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자격임을 전제로 반박했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전환 조건 자체는 그대로라는 입장도 내놨다.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경향신문은 미국이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정찰 무인기 운용 확대를 추가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지난해 충족으로 평가한 일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뒤집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정하려 했으나 차질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는 12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겨레 사설은 정상 간 설득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 사설은 전환 시간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