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말했다.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자격임을 전제로 반박했다.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전환 조건 자체는 그대로라는 입장도 내놨다.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경향신문은 미국이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정찰 무인기 운용 확대를 추가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지난해 충족으로 평가한 일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뒤집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정하려 했으나 차질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는 12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겨레 사설은 정상 간 설득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 사설은 전환 시간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한겨레전작권 전환 “새 기준” 밝힌 미국…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
- 한겨레사설·칼럼[사설] ‘전작권 골대’ 옮기는 미국, 치밀하게 대응해야
- 경향신문미, ‘천무’ 등 대화력전 능력 강화 요구…전작권 ‘발목’
- 경향신문[단독] 미국,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서 ‘천무·정찰 무인항공기’ 강화 요구…정부 ‘골대 옮기기’ 반발
- 오마이뉴스전작권 전환 조건 논란에 국방부 대변인 "골대 계속 옮기면 영원히 못해"
- 오마이뉴스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 계획 바꿔 새 기준 생겨"
- 프레시안"전작권 전환, 골대 옮기면 영원히 못 해"…'조건 변경' 암시한 美에 국방부 '쐐기'
- 프레시안사설·칼럼전작권 환수, 언제까지 조건 타령만 할 것인가…시기 정하고 조건 맞춰야
- 조선일보美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정부 “골대 왜 옮기려 하나”
- 조선일보주한미군사령관, 北미사일 도발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
- 조선일보[단독] 8월 UFS 시뮬레이션 훈련서 서울 코 앞까지 北에 뚫렸다
- 중앙일보강신철 “전작권 전환 기준 바뀌었다는 美사령관 발언에 우려 전달”
- 중앙일보[단독] 美, 지난해 합의한 전작권 평가도 뒤집었다
- 중앙일보사설·칼럼[사설] 삐걱거리는 전작권 환수, 자신감만으로는 어렵다
- 동아일보국방부 대변인 “골대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못 해”
- 동아일보주한美사령관 “우리 계획 변경…전작권 전환 새 기준 생겼다”
- 동아일보브런슨 “조건 충족안된 전작권 전환땐 美대통령에 위험 알릴것”
- 동아일보“北파병 이후 상황 변해” 美내부서 전작권 조기전환 회의론 확산
- 동아일보사설·칼럼[사설]美 “조건도 계획도 바뀌어”… ‘전작권 시간표’ 진지한 재검토를
- 문화일보브런슨 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골대 옮기면 영원히 전환 불가능”
- 문화일보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했다”
- 문화일보美 ‘북핵 고도화·中 대응’ 새 조건 검토… 전작권 전환 이상기류
- 문화일보사설·칼럼美 “전작권 전환 조건 변했다” … 李정부도 심각히 봐야[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