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이다. 조국혁신당은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며 민주당에 함께하자고 요구했다. 다만 조계원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먼저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안에서는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탄핵 공식화가 떨어진 지지율 속에서 지지층을 모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 덕’으로 전락할 것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쓰였다며 반박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국헌을 문란케 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