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민주당은 압박하면서도 결정은 미뤄

김민석 대표가 16일 당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8일 재제청 거부, 국감 증언 거부,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다만 탄핵을 실제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그 틈을 조국혁신당이 파고들었다. 조국 전 대표는 표결 날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혁신당은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 카드가 지지층을 다시 모으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저지 방침을 밝혔다.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탄핵소추를, 그리고 탄핵을 저지하겠다민주당 출신 조응천 전 의원도 해외에서 법관을 끌어내린 사례를 들며 경고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탄핵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의 다수 의석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