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한 추미애 사과, 오히려 역풍 키워
16일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 현장에 선착대로 들어간 김진석 소방위가 불길에 갇혔고, 이튿날 새벽 끝내 숨졌다. 이 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 예산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추 지사는 17일 빈소를 찾아 사과했지만, 사과의 표현 방식이 또 논란이 됐다.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관사와 관용차 문제까지 꺼내며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경기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
여당도 서둘러 사과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당을 대신해 고개를 숙였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추 지사에게 다시 사과를 요구했다.상처받으신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그리고 도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란다
일부 당원들은 출당과 비상징계를 요구하며 경기도청에 빨대를 보냈다. 이르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빈소를 찾아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여야 지도부도 잇따라 조문했다. 영결식은 19일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진다.
2.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민주당은 압박하면서도 결정은 미뤄
김민석 대표가 16일 당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8일 재제청 거부, 국감 증언 거부,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다만 탄핵을 실제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그 틈을 조국혁신당이 파고들었다. 조국 전 대표는 표결 날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혁신당은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 카드가 지지층을 다시 모으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저지 방침을 밝혔다.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탄핵소추를, 그리고 탄핵을 저지하겠다
민주당 출신 조응천 전 의원도 해외에서 법관을 끌어내린 사례를 들며 경고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탄핵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의 다수 의석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다.
3. 가수 공연 중 무대에 오른 김민석, 과잉 의전 논란에 사과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 개막 공연에서 가수 흰(박혜원)이 두 곡을 부른 뒤, 사회자가 열성 팬이라며 김민석 대표를 무대로 불렀다. 가수는 잠시 무대에서 물러났고, 김 대표는 정동영 장관과 박희승 의원을 언급하며 인사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비판이 쏟아졌고, 김 대표는 18일 사과하면서 경위를 설명했다.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축제를 유세장으로 썼다고 맹공했다.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 향유권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경위를 해명하면서도 잘못은 인정했다.공연자의 무대와 관객의 관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정치인의 인사나 의전이 그보다 앞설 수 없다
축제위원회는 주최 측의 착오였다며 사과문을 냈다. 가수의 소속사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김 대표가 지난달 새벽에 강서소방서를 찾았던 일정도 온라인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4. 이 대통령, 공개 국무회의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지적에 다시 반박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는 뜻을 한성숙 총리에게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에 이어 18일에도 X에 글을 올려 이를 반박했다.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를 일부러 늘렸고, 모든 국무회의에는 비공개 회의도 빠짐없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존중한다고도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 글을 공유하면서 자신도 불편한 의견을 낸다고 거들었다.특히 중도·보수층의 시각과 우려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허 비서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답글을 달았다.상관에게 필요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자기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참모가 진짜 참모
5. 브런슨 사령관의 철책선 발언과 전작권 신중론에 여권 반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비무장지대 관리 책임을 설명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
여권은 영토주권을 침해한 발언이라며 들고일어났다.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방부는 개인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유엔사도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도 달라졌다고 밝혔다.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미국 측에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말라고 맞섰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목표로 잡은 내년 전환은 어려워 보이고 2028년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