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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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파문, 거듭된 사과에도 여당 의원 발언으로 다시 번져

추미애 경기지사는 13일 국감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댔다. 17일에는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니 사과한다는 식으로 말해 진정성 논란을 키웠다. 19일 영결식을 마치고 나온 경기도 국감에서 추 지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추 지사를 감싸던 같은 당 의원의 말이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하지만 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 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국민의힘은 곧바로 사과를 요구했다. 부 의원은 앞뒤 문맥을 보라며 맞섰고,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가 잠시 멈췄다.한 번은 실수이고 두 번은 잘못이다. 국민과 소방관에게 사과하라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다만 추 지사 징계와는 일단 거리를 두고, 소방 재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사과 방식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하지, 사과하라니까 하겠다고 꼬리를 잡힌다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소방차 예산을 깎았다며 공세를 넓혔다. 경기도는 도비 22억3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반박했다.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 지사 본인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부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은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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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대통령, 춘추관 깜짝 간담회…전작권 조기 환수와 구조적 다수론, 그리고 반성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았다. 기자들과 점심을 먹은 뒤 약 90분 동안 간담회를 이어갔고, 비공개로 하려던 자리를 공개로 바꿨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재집권 구상으로 내놓은 구조적 다수론을 정계개편으로 보는 해석은 일축했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하는 판을 만들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저쪽 국회의원 몇명 빼다가 하는 ‘쌍팔년도식 정계 개편’은 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개혁 과정에서 준비와 관리가 부족했다며 스스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 깊이 반성한다. 제일 큰 원인은 저그러면서도 SNS를 통한 직접 소통과 국무회의 생중계는 계속하겠다고 했다.만약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있었겠느냐. 못 했을 것부동산 세제를 손본 것이 집값을 잡거나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은 부인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2개월째 비어 있는 경찰청장 자리도 조만간 채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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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3. 브런슨 사령관 DMZ 발언에 영토주권 논란…정부 우려 전달, 미국은 공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관할 책임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했다.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사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국방부는 개인 견해라며 선을 그었고, 유엔사도 진화에 나섰다.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정부가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하자 미국 측은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여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하느냐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국감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평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한·미 동맹 차원과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동아일보 사설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경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당에 이렇게 주문했다.아울러 여당의 공세도 자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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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4.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다시 공개하며 민주당 압박…민주당은 국감 뒤로 미뤄

조국혁신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공개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 필요해 혁신당만으로는 낼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 공동 TF나 공동 의원총회를 제안했다.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민주당은 사흘 전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이날은 속도를 늦췄다. 김민석 대표는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국정감사가 있으니 관련해서는 국감 이후에 논의하겠다당내 중진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의 진짜 목적이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라고 주장했다.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 진짜 내란중앙일보 사설도 탄핵 논의를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김 대표는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탄핵 논의를 곧장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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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5. 김여정, 군 경고사격에 반발…대남 확성기 재개·타격수단 증강 검토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담화를 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우리 군이 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았다.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김 부장은 우리 군이 8월부터 경고방송을 2870차례, 경고사격을 201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남측이 꾸민 자작극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정부의 대결 책동이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고도 비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부장이 문제 삼은 경고방송은 대북 심리전 방송이 아니라, 월선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송이다.전술적타격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부근에 증강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군 당국은 북한군이 8~9월에 5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를 우리 군의 대응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했다.한국군이 경고사격을 멈추면 북한은 아무런 제약 없이 DMZ 일대를 요새화할 수 있고,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유지하면 이를 구실로 전방에 전술핵 운용 무기를 추가 배치하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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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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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옹호 발언으로 다시 번져

추미애 경기지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부담을 설명하던 중 다음과 같이 말해 소방관들의 반발을 샀다.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17일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서 추 지사가 내놓은 사과는 진정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불을 키웠다.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19일 영결식을 마친 뒤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추 지사는 인사말부터 다시 고개를 숙였다.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감싸며, 국가직인 소방관의 비용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다.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 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다.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잘못이다. 국민과 소방관에게 사과하라부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고 맞섰다.일부분만 쏙 떼서 마치 소방관을 폄하하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성이 오가면서 감사는 잠시 멈췄다. 민주당은 곧바로 공지를 냈고, 김민석 대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를 직권조사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김 대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승찬 의원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일부 당원들이 추 지사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가운데, 김 대표는 지금 우선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당장 징계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맘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 지사가 소방차량 구입 예산과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를 깎았다며 공세를 폈다.도민 혈세를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 지사 본인소방통합공무원노조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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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2. 이 대통령 춘추관 깜짝 간담회…전작권 조기 환수, SNS 소통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예고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먹은 뒤 90분가량 현안 질문에 답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전작권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는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부동산 세제 개편은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조세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급 부족은 2022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시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현 정부 취임 후 착공 물량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지만 시차 때문에 2028년이 지나야 비로소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SNS 활동이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과연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 후에 집중된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자신이 내놓은 구조적 다수론을 정계개편으로 읽는 해석도 일축했다.우리 편끼리 해서 저쪽 국회의원 몇 명 빼다가 이런 것은 쌍팔년도식 정치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긍정 평가가 37.3%로 3주 만에 오른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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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3. 한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브런슨 발언에 여권 사과 요구 이어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관리 책임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했다.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19일에도 여권에서는 발언 철회와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따졌다.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느냐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사과를 요구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동아일보는 정부가 우려를 전하자 미 국방부가 브런슨 사령관에게 주의를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육군 국감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동아일보 사설은 브런슨 사령관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면서도 여당의 공세 역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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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4.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하며 동참 압박…민주당은 국감 뒤로 미뤄

김민석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자, 조국혁신당은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혁신당이 든 탄핵 사유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점,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다.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0명이 필요하다. 12석인 혁신당만으로는 발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속도를 늦췄다. 김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다음주까지 국정감사가 있으니 그 이후 탄핵 문제를 살피겠다당내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부터 하자고 제안했다.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진짜 내란중앙일보 사설은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견해라며, 김 대표가 탄핵 논의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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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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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민석, 축제 공연 중 인사말 이어 조문 때 응급구역 주차로 잇단 구설

김민석 대표는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 개막 공연에서 가수가 두 곡을 부른 뒤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가 과잉 의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대표는 18일 가수와 관객에게 사과하며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됐다하지만 당시 무대 배경 화면에 김 대표의 사진과 이름이 떠 있어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18일 밤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조문할 때는 김 대표가 타고 온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약 30분간 서 있었다는 KBS 보도가 나왔다. 차량은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의 의원실 차였다.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신현영 대변인은 병원 관계자의 안내로 주차했고 운전자는 응급환자 전용 구역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면서도 사과했다.조문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주차장에 주차하게 돼 송구한 마음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새벽 강서소방서를 찾았던 일까지 엮어 비판했다.김 대표가 며칠 전에는 공연 중인 가수를 밀어내고 축사를 하더니, 이번에는 쉬어야 할 소방관들까지 새벽에 불러 세워 정치쇼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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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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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후폭풍, 여당 의원 실언까지 겹쳐

추미애 경기지사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댔다. 17일 순직 소방관 빈소를 조문한 뒤 사과하면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더 커졌다.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열린 19일, 추 지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첫머리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추 지사가 소방차 구입 예산 26억5천만원을 깎았다고 주장했다.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 지사 본인경기도는 줄어든 국비를 메우려고 도비 22억3천만원을 따로 넣었다며 반박했다.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자체 예산까지 동원해 안전을 지켜낸 경기도의 노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민주당 지도부는 징계 논의를 뒤로 미루고 소방 재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그런데 같은 날 국감장에서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감싸다가 비슷한 표현을 다시 썼다.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비용의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닌가한 번은 실수이고 두 번은 잘못이다. 국민과 소방관에게 사과하라고성이 오가면서 감사가 잠시 멈췄다.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김 대표가 조문할 때 탄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구역에 주차됐던 사실도 알려져,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이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관 처우와 장비 문제는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소방관의 헌신이 비극적인 ‘마지막 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한겨레 사설은 추 지사의 사과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비 비중이 10%대에 머무는 소방 재정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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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대통령 깜짝 간담회 “정계개편 아닌 중도·보수까지 넓히는 구조적 다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식사한 뒤 간담회를 열었다. 처음에는 비공개였으나 나중에 공개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지지층 일각과 유시민 작가가 비판해 온 구조적 다수론을 처음으로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봐야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일정 영역이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야당 의원을 빼 오는 식의 인위적 정계개편 가능성은 일축했다.저쪽 국회의원 몇명 빼다가 하는 ‘쌍팔년도식 정계 개편’은 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개혁 과정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도 했다.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제가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단 반성도 있다SNS는 자신의 목숨줄이라며 계속하겠다고 했고, 국무회의 생중계 때문에 장관들이 반대 의견을 못 낸다는 지적도 반박했다.일국의 장관들인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22개월째 비어 있는 경찰청장 자리도 곧 채우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여야는 최길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22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7.3%로, 3주 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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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3. 브런슨 ‘한국은 남쪽 철책선부터’ 발언 파문,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 환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했다.유엔사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선을 그었다.해당 발언은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도 한국의 주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여러 경로로 미국에 우려를 전했고, 미국 측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반발은 거셌다.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하느냐육군 국감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평가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전환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쓰자고 했다.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한미 정보기관 사이의 이견은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수준이라고 했다. 국감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을지 연습 때 북한군이 파주·고양까지 내려왔다는 보도를 들어 전작권 전환을 문제 삼았다. 지상작전사령관은 연습 결과를 전작권 전환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작권 환수 연도를 정할 한미안보협의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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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4.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하며 민주당 압박…민주는 “국감 뒤 논의”

조국혁신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탄핵 사유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의혹, 지난해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들었다.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불지도 않는 역풍 걱정을 거두고 탄핵의 길에 즉각 동참하라혁신당은 공동 TF나 공동 의원총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혁신당 의원은 12명뿐이라 단독으로는 발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민석 대표는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만 했다.다음 주까지 최대한 민생·책임·정책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탄핵 문제는 그때 가서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 임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 진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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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5. 김여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경고사격 문제 삼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담화를 내고 남쪽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비난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선을 넘으면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해 왔다.지금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담화는 8월부터 지금까지 경고방송이 2870차례, 경고사격이 201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장병이 다친 지뢰 사고는 남쪽이 꾸민 일이라며 책임도 부인했다. 그리고 전술적 타격수단을 전방에 더 배치하는 방안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한겨레는 북한이 문제 삼은 방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시초소에서 월선을 경고하는 방송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우리 군의 대응을 묶어 두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북한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먼저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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