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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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재정 빨대' 논란, 여당 의원이 다시 불 지펴 당 지도부까지 사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예산 발언 논란이 일주일째 이어지던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추 지사를 감싸며 비슷한 표현을 썼다. 이날은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었다.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김민석 대표는 곧바로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20일에는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다시 사과했다.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부 의원도 하루 만에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순직 소방관을 조문할 때 타고 온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구역에 주차한 일까지 함께 문제 삼았다.추 지사의 소방관 비하 망언이나 김민석 대표의 소방관 갑질이나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추 지사는 이날 소방노조를 만나 다시 사과했다. 다만 국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은 거두지 않았다.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자꾸 공방이 되는데, 국가가 기본적으로 돈을 내려보내 줘야지만 소방관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시스템을 제대로 짤 수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당이 부 의원과 달리 추 지사에게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두고, 경향신문 사설은 이렇게 꼬집었다.추 지사를 지지하는 강경파 눈치를 보는 것인가, 최소한의 자정 기능조차 마비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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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2.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찾아 '공급 전격전' 주문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오르고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거듭 요구했다.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서 공급 성과를 재는 잣대를 바꾸자고 했다.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약 90%를 착공하라고 다시 못 박았고, 원형지 분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도 주문했다. 공급이 부족해진 원인으로는 전 정부 시기를 짚었다.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중앙일보는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힌 조사 결과를 들며, 지지율 회복을 위해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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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3. 김여정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위협에 군은 '응징', 통일부는 '존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담화를 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 우리 군이 해온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우리 군사 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먼저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고, 합참의장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반면 통일부는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했다.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동아일보는 대통령실과 군, 통일부의 대북 메시지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강 대 강 대결을 피하려면 대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좋든 싫든 남북 군사 당국이 만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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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예외' 넣은 안과 뺀 안 함께 발의

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내놨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을 주 52시간제에서 빼는 특례를 담은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20일 발의했고, 이를 뺀 법안은 최기상 의원이 21일 낼 예정이다.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노동계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 법안부터 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이 노동 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조국혁신당도 특례를 빼라고 요구했다.산업 경쟁력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기술과 생산성에서 나온다반대편에서는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 사설은 서로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을 놓고도 정치적 셈법에 좌고우면하는 여당을 믿고 기업들이 어떻게 200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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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5. 대사 소환 이어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 철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유엔에서 공개한 뒤 사과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대사를 불러들인 데 이어 공관원의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대사대리와 영사 인력은 남아 교민 85명의 보호를 맡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명확한 설명과 재발 방지,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앞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외교 갈등을 이유로 공관원을 철수한 것은 이례적이다. 동아일보는 공적개발원조 중단 같은 후속 조치도 선택지로 거론된다고 전했고, 중앙일보는 비판적인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대응은 문제 해결보다 갈등 확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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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승찬 '소방 재정 쭉쭉' 발언 파문, 민주당 지도부 잇단 사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가라앉기도 전에, 추 지사를 옹호하던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발언이 다시 논란을 키웠다.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소방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국민의힘 쪽에서는 곧바로 사과를 요구했다.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잘못이다. 국민과 소방관에게 사과하라부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감사는 중단됐다.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으며, 20일에는 자신도 포함된다며 고개를 숙였다.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사과했고, 부 의원은 결국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모두 징계하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민주당 안에서도 추 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을 우려해 추 지사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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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2. 李 '북핵은 최후 방어 무기' 발언에 국민의힘 일제히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5배라고 언급하며 북한이 핵으로 실전을 치르겠느냐고 반문했다.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그러나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으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법에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일제히 이 발언을 비판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핵 사용 조건을 법에 적어 둔 상대에게 ‘실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공상이자 현실도피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생각이 맞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약속도 파기해 보라고 했다.이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의 의도를 짐작하는 대신 능력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상대 의도가 아니라 능력을 바탕으로 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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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3. 김여정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위협… 군은 맞대응, 통일부는 소통 강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담화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맞선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8월 이후 경고 방송이 2870차례, 경고 사격이 201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위협했다.우리 군사 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합참의장은 20일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반면 통일부는 북측에 위반 행위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상호 존중을 앞세웠다.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를 두고 대통령의 북핵 발언과 군, 통일부의 대북 메시지가 서로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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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李 '주택 공급 전격전' 지시, 3기 신도시 계양 현장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오후에는 12월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조성 공사 전에 땅을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을 검토하라고 했고, LH 인력 충원 협의가 늦어지는 점도 지적했다.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공급이 부족해진 원인으로는 전임 정부 시기를 꼽았다.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이번 행보는 부동산 정책이 국정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꼽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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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5. 금감원장 '레버리지 ETF 심사 서둘렀다' 인정… 국민의힘 '증시 파탄 특검'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다. 금융위가 상장 일정을 미리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보통 평균 62일이 걸리는 상장 절차가 이 상품은 29일 만에 끝났다.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왜 그렇게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끼워 맞춘 건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전례 없는 초고속 졸속 상장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까지 묶어 수사하겠다고 했으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확정 손실은 2조3000억 원을 넘었다. 동아일보 사설은 결정 주체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고위험 폭탄을 자본시장에 던져놓고도 내 탓은 아니라는 폭탄 돌리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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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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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빨대’ 이어 ‘재정 쭉쭉’…민주당 설화에 여당 투톱이 사과

추미애 경기지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대 비판을 받았다. 19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의 발언 취지를 두둔하다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다시 커졌다. 이날은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었다.하지만 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 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김민석 대표는 그날 바로 부 의원에게 경고하고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20일에는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사과했다.이럴 때일수록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국감대책회의에서 몸을 낮췄다.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부 의원은 하루 만에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추 지사는 소방노조 간부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거두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순직 소방관 조문 때 김 대표 일행의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구역에 주차된 일도 함께 공격했다.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경향신문 사설은 부 의원과 달리 추 지사에게는 경고조차 하지 않은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추 지사를 지지하는 강경파 눈치를 보는 것인가, 최소한의 자정 기능조차 마비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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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대통령 “공급 전격전”…3기 신도시 계양 찾아 착공·입주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오후에는 12월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 3기 신도시를 찾았다. 계양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의 지역구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공급 실적을 따지는 잣대부터 바꾸자고 했다.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대통령은 8월에 내놓은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약 90%를 착공하라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원형지 분양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LH에는 강제수용 기간을 줄일 입법 보완책을 따로 보고하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올랐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나온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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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희대 탄핵’ 앞두고 민주당, 국정조사로 우회 검토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바로 나서는 대신,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중도층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고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방안은 박범계 의원이 의원 단체 채팅방에 처음 꺼냈다.이 절차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그의 역사의식이 어떻게 사법행정에 녹아들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탄핵 절차를 논의했으면 좋겠다16일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던 김민석 대표도 19일 비공개 회의에서는 원내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라고만 지시했다. 당내 의견은 갈린다. 국정조사만 해도 탄핵을 기정사실로 만든다는 우려가 있고, 차라리 바로 탄핵소추로 가자는 주장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을 공개하고 공동 TF를 제안했다.좌고우면하지 말고 조희대 없는 대법원이라는 사법개혁의 바다로 가자진보당도 이달 초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프레시안 칼럼은 탄핵으로 재제청을 관철하려는 시도가 사법부 견제 장치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탄핵은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교체하는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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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여정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에 군 “도발하면 응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담화를 냈다. 8월 이후 한국군의 경고방송이 2870차례, 경고사격이 201차례였다고 주장하며 맞대응 카드를 꺼냈다.우리 군사지도부는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국방부는 이튿날 입장문을 내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침범에 대응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다.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해군참모총장도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면 즉시 격퇴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먼저 예고한 일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실제로 방송을 시작하면 대북 확성기를 다시 트는 것도 대응 수단에서 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인식부터 맞추자며 대화를 촉구했다.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전문가들은 남북 사이에 우발 충돌을 막을 연락 통로가 없다는 점을 걱정했다. 한겨레 사설도 강 대 강 대결을 경계하며 남북 군 당국이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피하는 방법은 대화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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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52시간 예외’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노동계 반발

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두 갈래로 내놨다. 박상혁 의원 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직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사용 기간 4년 연장 같은 노동 특례가 들어 있다. 21일 발의될 최기상 의원 안에서는 이 특례들이 빠진다.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양대 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안부터 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이 노동 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 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건 사회적 대화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처사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반대했다. 조국혁신당은 특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다며 법안에서 빼라고 요구했다. 사회적 대화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실무 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쪽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대화 결과가 국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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