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5배라고 언급하며 북한이 핵으로 실전을 치르겠느냐고 반문했다.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으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법에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일제히 이 발언을 비판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
핵 사용 조건을 법에 적어 둔 상대에게 ‘실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공상이자 현실도피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생각이 맞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약속도 파기해 보라고 했다.이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의 의도를 짐작하는 대신 능력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상대 의도가 아니라 능력을 바탕으로 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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