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바로 나서는 대신,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중도층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고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방안은 박범계 의원이 의원 단체 채팅방에 처음 꺼냈다.이 절차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그의 역사의식이 어떻게 사법행정에 녹아들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탄핵 절차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16일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던 김민석 대표도 19일 비공개 회의에서는 원내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라고만 지시했다. 당내 의견은 갈린다. 국정조사만 해도 탄핵을 기정사실로 만든다는 우려가 있고, 차라리 바로 탄핵소추로 가자는 주장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을 공개하고 공동 TF를 제안했다.좌고우면하지 말고 조희대 없는 대법원이라는 사법개혁의 바다로 가자
진보당도 이달 초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프레시안 칼럼은 탄핵으로 재제청을 관철하려는 시도가 사법부 견제 장치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탄핵은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교체하는 수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