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예외' 넣은 안과 뺀 안 함께 발의

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내놨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을 주 52시간제에서 빼는 특례를 담은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20일 발의했고, 이를 뺀 법안은 최기상 의원이 21일 낼 예정이다.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노동계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 법안부터 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이 노동 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조국혁신당도 특례를 빼라고 요구했다.산업 경쟁력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기술과 생산성에서 나온다반대편에서는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 사설은 서로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을 놓고도 정치적 셈법에 좌고우면하는 여당을 믿고 기업들이 어떻게 200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