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두 갈래로 내놨다. 박상혁 의원 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직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사용 기간 4년 연장 같은 노동 특례가 들어 있다. 21일 발의될 최기상 의원 안에서는 이 특례들이 빠진다.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안부터 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이 노동 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 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건 사회적 대화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처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반대했다. 조국혁신당은 특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다며 법안에서 빼라고 요구했다. 사회적 대화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실무 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쪽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대화 결과가 국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