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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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대통령은 제미나이 답변으로 맞섰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수사기관장을 부르지 않던 역대 정부의 관행이 깨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엑스에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을 올렸다.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 중수청과 공소청도 여러 외청의 하나일 뿐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비판은 진보 쪽에서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앞서 낸 논평에서 이렇게 지적했다.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한겨레는 중수청 내부에도 상시 배석이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있고, 이 우려가 청와대 쪽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야권은 AI를 근거로 든 방식까지 겨냥했다.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나경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제미나이에서 다른 취지의 답을 받았다며 공개했다. 경향신문 칼럼은 법령상 문제가 없어도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 칼럼은 두 기관이 하명 수사·기소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참석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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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2.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민주당은 추미애·부승찬 경고로 정리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예산의 지방 부담을 거론하며 한 말이 화근이었다.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나온 사과도 떠밀린 듯한 표현으로 논란을 키웠고, 19일에는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두둔하다 소방이 재정을 빨아먹는다는 말을 다시 꺼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두 사람에게 같은 수위의 경고를 내리고, 별도의 윤리감찰단 회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경고는 당규상 가장 가벼운 징계다. 추 지사는 결정을 수용했다.당의 경고 의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당에 요청했다. 지도부 대응을 두고는 뒷말이 이어졌다. 부 의원은 곧바로 조사 대상에 올리고 추 지사 조치는 일주일이 걸려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당내 원로도 쓴소리를 했다.처음부터 당에서 최소한 추 지사에게 경징계라도 해야 됐다후속 조치도 나왔다. 추 지사는 소방관 안전 TF 구성과 순직 사고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소방 재정 보완을 살피겠다고 했다. 정부안의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7.6%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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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3. 조희대 탄핵, 국정조사로 돌아가려는 민주당과 재촉하는 강경파

김민석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원내 지도부는 여론 역풍을 우려해 신중론으로 기울었다. 21일 조국혁신당이 압박에 나섰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자체 탄핵소추안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 구속 기한이 끝나는 31일 전 발의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답했고, 짧은 회동 뒤 김 원내대표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국정감사 뒤 국정조사다.탄핵 관련 여론이 분분하다.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강경파는 곧바로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신중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국민이 국정조사를 탄핵 회피로 의심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정치는 타이밍이다.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반대 목소리도 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걱정했고, 정성호 의원은 탄핵이 실효성 없는 압박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혁신당도 31일 시한에서 한발 물러나 연내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의견을 더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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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4. 김여정, 이달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친 뒤, 우리 군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경고 방송과 사격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반발해 19일 확성기 재개 검토를 언급했던 김여정 부장이 이틀 만에 수위를 높였다.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김 부장은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과 국경선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고, 이 작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고문의 발언은 더 직접적이었다.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남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멈췄고, 실제 재개되면 1년 4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앞서 19일 담화에 이렇게 경고했다.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대응 수단으로는 대북 확성기와 라디오 방송 재개가 거론된다. 문화일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동식 확성기를 먼저 즉시 설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한 군 내부 신중론을, 동아일보는 군이 아직 재개를 대응 방안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군은 가동 상태가 실제 방송을 뜻하는지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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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52시간 예외를 넣은 안과 뺀 안, 초광역특구법 동시 발의

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내용이 다른 두 법안으로 하루 차이를 두고 발의했다. 20일 박상혁 의원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가 담겼고, 21일 최기상 의원안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 두 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설명은 이렇다.처리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양대 노총은 쟁점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안이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에서 두 가지 법을 낸 것은 조금 경솔했다반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 의원은 결정을 미뤄 노동계 반발에 시간만 벌어줬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순서가 틀렸다고 했고, 진보당은 철회를 요구했다. 문화일보 칼럼은 양다리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며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동아일보는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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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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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가 읽은 기사3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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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매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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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대통령이 꺼낸 제미나이 답변에 더 번지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앉았다. 역대 정부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장을 부르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관행이 바뀌었다.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은 21일 X에 구글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올리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맞섰고, 수사 개입 우려에는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야권은 AI를 근거로 삼은 것부터 공격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고 비꼬았고, 나경원 의원은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 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제미나이에 직접 묻자 배석 반대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이 나왔고, 나 의원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도 앞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청와대는 당분간 참석 방침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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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 재정 빨대 발언 8일 만에, 민주당은 경고로 마무리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의 지자체 부담을 거론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17일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한 사과는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는 표현 때문에 논란을 키웠고, 19일에는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두둔하다 소방이 재정을 빨아먹는다는 취지로 말해 파문이 커졌다. 경기도당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은 민심 이반이 크게 일어나서 많이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도부는 부 의원만 윤리감찰단에 넘겨 형평성 시비를 샀고, 강성 지지층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배경으로 꼽혔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에서 두 사람 모두 경고하되 추 지사를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했다. 추 지사는 당의 경고 의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수청은 시민단체의 추 지사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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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3. 김여정, 이달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군은 비례 대응 준비

지난달 21일 DMZ에서 북한이 묻은 지뢰에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뒤 이어진 긴장이 한 단계 올라갔다. 김여정은 21일 담화에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경 요새화 현장을 함께 시찰한 박정천 국방성 고문은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20일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확성기를 틀면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여서, 군 소식통은 이동식 장비를 먼저 설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재개되면 1년 4개월 만이다. 다만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당장의 방송보다 우리 군의 경고 조치를 위축시키려는 조건부 경고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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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사 소환 이어 공관원 절반 철수, 우크라이나 갈등 격화

정부가 20일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출발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공개한 일이다. 정부는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8일 대사까지 소환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습 위협도 이유로 들었다. 영사 인력은 전원 남아 교민 85명을 돕는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서방 세계로부터의 이탈과 북중러 동맹과의 결착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했고, 윤상현 의원은 상대국의 사과를 받아내려다 더 큰 국익을 잃는다면 그것은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외교적 자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철수 재검토 결의안을 냈다. 외교부는 전면이 아닌 부분 철수라고 설명하지만, 조선일보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대러 공동 전선 이탈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칼럼은 이번 조치를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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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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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희대 탄핵, 민주당은 국정조사 검토…강경파와 혁신당은 압박

김민석 대표가 16일 공식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속도를 늦췄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국정감사 이후에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파는 바로 반발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국정조사를 두고는 국민이 조희대 탄핵을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자체 탄핵소추안을 건네며 김건희 여사 구속 만료일인 31일 전 발의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가 즉답을 피하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업무추진비 논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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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매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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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제미나이 답변으로 반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국무회의에 배석한 뒤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엑스에 글 세 건을 올려 직접 맞섰다. 첫 글은 생성형 AI 제미나이에게 물어 얻은 답변을 옮긴 것으로,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도 산림청이나 소방청처럼 지휘를 받는 청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고,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은 보수 야당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낸 논평에서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당연하게도 수사·공소기관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중수청 내부에도 상시 배석이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있고 이 우려가 청와대 쪽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야권은 AI를 근거로 든 방식까지 문제 삼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물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엑스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자신이 받은 상반된 답변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답변이 AI 생성물일 뿐 법적 판단은 아니라고 짚었다. 한겨레 사설은 이런 비판과 우려를 “억지” “궤변”으로 몰아붙여서야 건설적 토의와 합의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 사설은 법령상 문제는 없어도 관행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배석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모든 외청이 협업을 위해 참석하는 것이라며 독립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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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여정, 이달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군은 맞대응 검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재개를 검토한다고 한 지 이틀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과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전했는데, 박 고문은 현장에서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이 새 화력 구분대의 사격진지 배치를 언급한 대목을 한겨레는 비무장지대 근처 포병대 배치로 풀이했다. 갈등의 뿌리는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이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8~9월 50여 차례 선을 넘었다고 보고 경고방송과 사격으로 대응해 왔고,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지뢰 폭발도 북한이 묻은 지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여정 부장, 지뢰를 묻은 손으로 적대적 확성기를 잡지 마라라고 받아쳤다. 국방부는 19일 담화에 대해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대북 확성기와 라디오 방송 재개가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다만 군 내부에는 접경지 긴장과 주민 소음 피해를 걱정하는 신중론도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0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긴장 고조가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며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멈춘 남북 확성기 심리전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될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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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3. 민주당, 소방 재정 발언 추미애·부승찬에 경고…늑장 대응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고는 당규상 가장 가벼운 징계다. 발단은 13일 국감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이 가장 크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고,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내놓은 사과도 요구가 있으니 한다는 식으로 들려 다시 논란이 됐다. 19일에는 부승찬 의원이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가 사과했다. 김민석 대표가 부 의원에게는 반나절 만에 직권조사를 지시하고 추 지사에게는 바로 조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박지원 의원은 처음부터 당에서 최소한 추 지사에게 경징계라도 해야 됐다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소방관 안전 TF 구성을 지시했으며, 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당에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27.6% 줄어든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국회 심의 때 보완할 부분을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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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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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불원…명예훼손 수사 종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던 유시민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20일 밝힌 것으로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28일 그를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19일 고발인을 조사하며 수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앞서 7월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왔을 때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대통령의 뜻이 경찰에 전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날 전망이다. 범여권 내 갈등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작지만 큰 행보, 환영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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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5. 주52시간 예외 넣은 안과 뺀 안 동시 발의…초광역특구법에 당 안팎 반발

민주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두 갈래로 내놨다. 박상혁 의원이 20일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담은 안을 발의했고, 최기상 의원은 21일 이 조항을 뺀 안을 내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숙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 몫의 권미경 최고위원은 양대 노총이 신뢰 훼손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고,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에서 두 가지 법을 낸 것은 조금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당 밖에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당이 법안부터 낸 데 대해 이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의 신뢰를 스스로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철회를 요구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견을 모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래도 김민석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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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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