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 · 전체 정리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대통령은 제미나이 답변으로 맞섰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수사기관장을 부르지 않던 역대 정부의 관행이 깨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엑스에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을 올렸다.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 중수청과 공소청도 여러 외청의 하나일 뿐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비판은 진보 쪽에서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앞서 낸 논평에서 이렇게 지적했다.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한겨레는 중수청 내부에도 상시 배석이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있고, 이 우려가 청와대 쪽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야권은 AI를 근거로 든 방식까지 겨냥했다.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나경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제미나이에서 다른 취지의 답을 받았다며 공개했다. 경향신문 칼럼은 법령상 문제가 없어도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 칼럼은 두 기관이 하명 수사·기소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참석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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