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제미나이 답변으로 반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국무회의에 배석한 뒤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엑스에 글 세 건을 올려 직접 맞섰다. 첫 글은 생성형 AI 제미나이에게 물어 얻은 답변을 옮긴 것으로,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도 산림청이나 소방청처럼 지휘를 받는 청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고,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은 보수 야당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낸 논평에서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당연하게도 수사·공소기관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중수청 내부에도 상시 배석이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있고 이 우려가 청와대 쪽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야권은 AI를 근거로 든 방식까지 문제 삼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물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엑스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자신이 받은 상반된 답변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답변이 AI 생성물일 뿐 법적 판단은 아니라고 짚었다. 한겨레 사설은 이런 비판과 우려를 “억지” “궤변”으로 몰아붙여서야 건설적 토의와 합의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 사설은 법령상 문제는 없어도 관행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배석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모든 외청이 협업을 위해 참석하는 것이라며 독립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