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대통령이 꺼낸 제미나이 답변에 더 번지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앉았다. 역대 정부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장을 부르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관행이 바뀌었다.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은 21일 X에 구글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올리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맞섰고, 수사 개입 우려에는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야권은 AI를 근거로 삼은 것부터 공격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고 비꼬았고, 나경원 의원은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 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제미나이에 직접 묻자 배석 반대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이 나왔고, 나 의원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도 앞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청와대는 당분간 참석 방침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