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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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사유까지 꺼낸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확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하자 수사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엑스에 올려 반박했고, 국정을 AI에 묻느냐는 야권의 공세가 나오자 22일 수위를 더 높였다. 이날 글에는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는 대목이 담겼다. 제미나이 인용을 두고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적었다. 청와대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개별 사건 지휘는 없을 것이며 AI는 법 조항을 확인한 도구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AI로 맞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를 회의에서 틀었고, 장동혁 대표는 제미나이를 일일 우수 최고위원으로 뽑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제미나이에 따로 묻자 정례 배석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답이 나왔다. 프레시안은 국무회의 규정상 청장 배석이 의무가 아니라 의장 판단에 달린 일이라고 짚었다. 비판은 진보 쪽에서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정례 참석 자제를 요구했고, 한겨레 사설은 대통령의 반박을 두고 배석 문제를 지휘·감독의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라고 썼다. 공소청 첫 국감에 나온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두고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참석 방침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여지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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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2. 김여정 대남 확성기 예고에 정부는 안보리 서한으로 대응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묻은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그 뒤 한 달, 북한은 사과 없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1일 군사분계선 요새화 현장을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시찰한 뒤 10월 중 확성기 가동을 예고했고, 22일에는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자신을 비판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을 다물라는 원색적 비난도 퍼부었다. 국방부의 답은 이랬다.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다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고, 합참은 새 무기 설치 동향이 아직 식별되지 않았다고 했다. 통일부는 서로 확성기를 틀던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소통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사고 한 달 만의 조치다. 같은 날 열린 NSC 상임위는 특정한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대응이 약하다고 공격했다. 확성기를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대한민국이 하면 불륜인가라는 비판이다. 해법을 둘러싼 사설의 시각도 갈렸다. 문화일보 사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겨레 사설은 방송 재개를 최악의 결론이라 부르며 남북의 대화를 최선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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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3. 조희대 탄핵 속도 놓고 갈라진 범여권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끝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국정조사를 먼저 검토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김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에서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차근차근 가겠다고 했다. 강경파는 반발했다. 당권을 다퉜던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압박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건네며 공동 추진을 요구했다. 신중론도 맞받았다. 박지원 의원은 정치는 타이밍이지, 화끈하게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다라고 했고, 김영진 의원은 혁신당을 겨냥해 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쇄빙선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개혁신당이 소추안 발의 시 국민의힘과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혁신당의 요구에 즉답을 피해,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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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52시간 예외 넣고 빼고, 초광역특구법 두 법안 동시 발의 논란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두 갈래로 냈다. 20일 박상혁 의원 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가 들어갔고, 21일 최기상 의원 안에는 빠졌다. 김민석 대표는 22일 가장 먼저 처리할 법이라면서도 52시간 문제는 사회적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감에서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내 반응은 곱지 않다. 노동계 몫의 권미경 최고위원은 양대 노총이 공통으로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국민은 이걸 간보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제 와 토론과 숙의를 하겠다는 건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눈치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박상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29일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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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 헌재 결정 하루 뒤 돌아온 이진숙, 과방위 또 충돌

헌법재판소는 21일 국회 과방위가 여권 주도로 의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포괄적 배제는 안 된다면서도 방통위원장 시절 관여한 업무 등 4개 범주의 제척은 유지했다. 22일 종합감사에 나온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면죄부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 보좌진의 휴대전화 촬영을 둘러싼 소동까지 겹쳐 본 질의는 개회 한 시간여 뒤에야 시작됐다. 송기헌 위원장은 제척이 유지된 사안의 발언은 정지하겠다고 정리했고, KBS 사장을 상대로 한 이 의원의 질의는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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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이 정리가 읽은 기사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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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여정, 이틀 연속 대남 확성기 위협… 정부는 한 달 만에 안보리 서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군사분계선(MDL) 일대 요새화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담화를 내고, 한국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문제 삼아 이달 안에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지 꼭 한 달 되는 날이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김 부장은 22일 다시 담화를 내 거친 비난과 함께 위협을 이어 갔다.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움직이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통일부는 1년여 전 서로 확성기를 틀며 겪은 고통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위협 중단을 촉구했다. 합참은 새 무기가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군은 북한의 확성기 정비 모습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다고 22일 발표했다. 폭발이 북한군 지뢰 때문이며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건 약 한 달 만의 조치다. 조선일보는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을 고려해 의장 성명이나 결의안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대북 확성기 재개를 요구했다.확성기를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대한민국이 하면 불륜이라는 ‘북로남불’을 하는 것이냐대북 확성기 재가동 여부에 대해 국방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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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2. 제미나이까지 등장한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야당과 참여연대의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을 반박했다. 이번엔 AI 답변을 근거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 대통령은 22일 더 강하게 나왔다.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AI 인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청와대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AI는 사실을 찾는 도구였을 뿐이라며 참석 방침을 유지했다.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에 관한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야권은 AI를 소재로 공세를 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를 회의에서 틀었고, 장동혁 대표도 거들었다.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인공지능)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판한동훈 의원은 탄핵 사유 발언을 뒤집어 받아쳤다.정확히 반대다. 대통령이 수사지휘하면 탄핵 사유언론이 직접 물어본 결과도 대통령이 전한 답과 달랐다. 동아일보의 질문에 제미나이는 상시적 배석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답했고, 조선일보의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배석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범여권에서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운용의 묘를 주문했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상시 참석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보며 참석 여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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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3. 주한 미 대사·사령관의 잇단 발언… 전작권 놓고 벌어진 한미 온도 차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양국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인도·태평양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 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그는 디지털 분야의 장벽도 거론했다. 같은 자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연 2회 연습에 대비태세를 맡길 수 없다며 연중 훈련을 강조했다. 미8군 사령관은 홍콩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에 묶어 둘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한반도의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거나, 우리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전작권 전환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사견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환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하자, 미 행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 질의에 골대 앞 잔디가 길면 깎아야 한다는 비유로 답했다. 기존 조건은 그대로지만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인용해 온 군사력 세계 5위 순위의 출처 사이트가 자료를 오락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내 원로들의 견해도 21일 좌담회에서 갈렸다.동맹은 앞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것이라고 본다.동맹은 축복도, 저주도 아니고 현실이다.중앙일보 칼럼은 전작권 갈등으로 연례 안보협의회 개최가 공전 중이라며, 전환 시점보다 안보 위협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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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희대 탄핵, 국정조사로 선회한 지도부에 강경파 반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지도부는 21일 국정조사를 먼저 꺼내 들었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수도권과 중도층의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국정조사를 검토 중친청계는 곧바로 반발했다.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최상책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자체 탄핵소추안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건네며 김건희 여사 구속 기한 만료 전 발의를 요청했지만, 즉답을 얻지 못했다. 김 대표는 22일 속도 조절을 재확인했다.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그는 국정조사 등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발의에 대비하고 나섰다. 개혁신당은 탄핵안이 실제 발의되면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전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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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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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세훈 항소심 선고 하루 전, 법사위원장의 징역형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공소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때였다.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야당 간사는 곧바로 국감장에서 항의하며, 서 의원이 시장직 공석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서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오 시장 측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로 채택됐다.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유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자신했다. 선고는 23일 오후 2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으며, 내년 1월 말까지 확정될 경우 4월 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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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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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중수청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배석 논란에 물러서지 않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앉으면서 시작된 논란이 대통령과 비판 여론의 정면 대결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배석 반대론을 헌법에 어긋나는 억지로 몰아붙였고, 야권은 국정을 AI에 묻느냐고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AI는 법 조항을 확인한 도구였고 내용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밝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렇게 못 박았다.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그러나 몇 시간 뒤 대통령은 엑스에 다시 글을 올려 수위를 높였다.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제미나이 인용을 둘러싼 비판에도 이렇게 응수했다.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프레시안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참석 대상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상 청장 배석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가능한 일이며, 중수청법이 정한 지휘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짚었다. 야당은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와 반박했다.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했어야 한다는 소리냐여권에서도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의원이 유연한 운용을 주문했다.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통할에 대한 법적 권한도 있지만, 그걸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국민의 눈높이도 있다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배석 문제를 지휘·감독 문제로 바꿔 놓았다며 이렇게 비판했다.하지도 않은 주장을 만들어내 공격하는 ‘허수아비 때리기’다.청와대 관계자는 재고 의향을 묻는 말에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대통령의 글은 강행 쪽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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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여정, 대남 확성기 대기 예고…정부는 안보리 서한으로 맞대응

북한의 국경 요새화 공사 중 군사분계선 침범에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부터 위협을 이어 왔다. 22일 새벽에도 경고가 나왔다.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자신을 비판한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을 닫으라는 막말도 했다. 다만 전날 10월 중 가동을 말했던 표현이 대기로 바뀌자, 통일부는 북한도 나름 상황을 절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합참도 새 무기가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문으로 중단을 요구했다.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국방부는 맞대응 가능성을 열어 뒀다.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결정된 건 없다외교부는 지난달 21일 DMZ 지뢰 폭발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사고 한 달 만의 조치로, 연이은 담화에 대한 대응도 담겼다는 것이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같은 날 열린 NSC 상임위는 특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통일부의 대응이 저자세라며 공격했다.확성기를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대한민국이 하면 불륜인가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 소통 채널은 끊긴 상태다. 전문가들은 유엔사와 북한 사이의 채널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한겨레 사설은 남북 모두에 차분한 대응을, 경향신문 사설은 경계선 획정 회담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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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민석 부정평가 67.6%…텃밭 호남에서도 53%

리얼미터가 19~21일 1514명에게 물은 결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67.6%, 긍정평가는 25.6%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부정 59.5%, 긍정 33.6%)보다 나쁜 성적이다. 8·17 전당대회의 승부를 가른 호남에서도 부정평가가 53.3%로 긍정평가 39.1%를 앞섰다. 당 대변인은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부진을 인정했다.당내 악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나그는 소방 관련 실언과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문제를 악재로 꼽았다. 김 대표가 취임 두 달이 넘도록 전남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12일 지도부의 방문을 요청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전남 서부권 여론은 매우 심각한 상황오마이뉴스는 분석 기사에서 김 대표의 부지런한 행보와 별개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새벽 일정과 민생 행보는 빼곡한데, 그 속에서 얻은 정책적 해답이 취임 2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온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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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희대 탄핵, 범여권 속도전과 신중론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범여권이 갈라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뒤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즉각 결단을 요구했다.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건네고 31일까지 입장을 달라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의심했다.조희대는 국정조사 오지도 않을 것김민석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에서 여론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동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영진 의원은 혁신당을 겨냥했다.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쇄빙선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유인태 전 의원도 기각될 경우의 타격을 우려했다. 지도부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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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5. 초광역특구법 52시간 예외, 정부도 여당도 엇갈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말이 갈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노동 특례를 넣어야 한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그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자는 판단으로 보인다면서도 정기국회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 안과 뺀 최기상 의원 안을 20일과 21일 잇따라 발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 법을 가장 먼저 처리할 과제로 꼽으면서도 52시간 예외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당내 반응은 곱지 않았다.국민은 이걸 간보기라고 생각한다노동계 몫인 권미경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양대 노총의 반발을 전하며 충분한 협의를 요구했다. 특례를 넣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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