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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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여야 정반대 반응 속 사건은 대법원으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직을 잃게 되는 1심 벌금 1000만원이 뒤집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명태균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있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동아일보는 판결문에 실린 강혜경 씨 진술을 단독 보도했다. 명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며, 재판부가 이를 무죄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며 울먹였다.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국민의힘은 일제히 판결을 반기면서 특검의 책임을 따졌다.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민주당은 이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은 점을 들어 반발했다.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특검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선고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1심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재선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안에서는 서울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피하게 돼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 온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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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2. 북한, DMZ에 지뢰 96만발 추정…국방부는 군사회담 다시 제안

군 당국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에 나선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 일대에 지뢰 약 96만발을 묻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에 묻힌 북한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북측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국방부는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까지 참여하는 3자회담도 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안에도 북한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아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해 둔 상태여서, 북한이 응할 것이라는 전망은 드물다.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의 최종 완성을 ‘국경선 요새화’ 공사의 마무리로 보고 있는 만큼 호응하진 않을 것정부는 22일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 사건이 난 지 31일 만으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보다 17일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군의 대응이 형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북한의 DMZ 지뢰 도발 이후 한 달 동안 우리 군이 취한 조치는 지뢰 몇 발을 상징적으로 폭파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어진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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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특례 대신 기존 제도 활용에 무게

이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의 주52시간 예외 특례를 놓고 반도체 업계와 직접 문답을 주고받았다. 업계는 연내 도입을 요청했다.반도체 업계가 숙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이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늘려 놓은 점을 짚으며 이렇게 되물었다.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이 대통령은 초과 노동에 할증 임금을 준다는 데 모두 동의해야 하며, 그다음 남는 쟁점은 건강권이라고 했다.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회의 뒤 입장문을 내 의미를 좁혔다.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민주당은 특례를 넣은 박상혁 의원안과 특례를 뺀 최기상 의원안을 함께 발의해 둔 상태다. 양대노총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정부·여당이 졸속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한편 문화일보는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특례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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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4. 강력범죄 범정부 회의…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순찰대 추진

가족·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체제를 바꾸라고 주문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떼어 놓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고, 법제처장도 찬성했다.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가해자가 몇십 년 뒤면 결국 나온다는 점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새로 만들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먼저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할 공공이송단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가 일자리 사업과도 연결된다며 선발 대상과 규모를 정책실과 상의하라고 했다.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경향신문 사설은 대통령의 의지에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쏟아내는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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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항소심 무죄…여야 정반대 반응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벌금 1000만원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이었는데, 2심이 이를 깼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동아일보는 판결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 측이 오히려 오 시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손본 정황을 인정했다. 선고 당일 아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심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재선거에 대비한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울먹였다.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겠다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에 상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비판의 방향을 대통령에게 돌렸다.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민주당은 재판부를 직접 겨냥했다.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특검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단은 내년 1~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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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 지뢰 96만발·확성기 위협…정부는 안보리 서한과 군사회담 제안

군은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 일대에 지뢰 약 96만발을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북한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그런데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이틀 연속 위협했다.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정부는 사건 31일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보다 17일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23일 군사분계선 위치를 함께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을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필요하면 유엔사가 참여하는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했다.남북 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같은 취지의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대북 확성기로 맞대응하는 데 대해서는 통일부가 신중한 입장을 냈다.과거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상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확성기 재가동을 포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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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李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거론

수사·기소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면 중립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X에 글을 올려 정면으로 반박했다.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전날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했다가 비판받은 데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다.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청와대도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수사나 공소는 다루지 않겠다며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바로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의 논리를 문제 삼았다.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그러나 여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이 X에 메시지를 연일 올리는 것을 두고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대통령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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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부활…감찰 범위는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10년 동안 비어 있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실었다.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인사여서 독립적으로 감찰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서의 비리나 주변 관리의 소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제도의 한계도 지적된다. 감찰 대상이 수석비서관급 이상이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은 비서관급은 빠진다.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같은 강제수사 권한도 없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그럼에도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다.대통령 가족은 다른 기관에서도 감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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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도체 주52시간 특례, 李 대통령은 기존 제도 활용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업계의 건의를 들었다. 업계는 핵심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올해 안에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새로 입법하기보다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쉽게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그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된다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안 된다정치권에서 특례 조항을 빼는 쪽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입장문을 냈다.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두 가지로 발의해 둔 상태다.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특례를 뺀 최기상 의원안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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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항소심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정, 정치권 셈법 요동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혔고,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면서 이렇게 밝혔다.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판결을 이렇게 평가했다.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로 뒤집은 점을 짚었다.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겨냥했다.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특검은 결정적 증거를 재판부가 다루지 않았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 사설은 다음과 같이 2심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핵심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해서 그와 독립해 존재하는 객관적 정황까지 증명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판결 뒤 셈법도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사이에서는 오 시장 중심으로 당내 구도를 재편하자는 기대가 나왔고, 장 대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에서는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피하게 돼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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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 북한에 군사분계선 확인 위한 군사회담 제안…지뢰 96만발 추정

국방부는 23일 군사분계선 위치를 서로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수색 중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묻은 지뢰가 터져 장병들이 다친 사건이 배경이다.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정전협정 뒤 세운 표지판 1292개 가운데 남은 것은 200개 정도여서, 현실에선 한국군·유엔사·북한군이 각자의 분계선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필요하면 유엔사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난해 11월 제안에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국방부를 통해 제안하는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군은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에 지뢰 약 96만발을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경향신문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방어 목적으로 판단했던 유엔사 책임론을 전했다. 정부는 지뢰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고, 통일부는 김여정 부장이 한 달 새 열 차례 대남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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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대통령 지지율 7주 만에 40% 회복…조희대 탄핵은 찬반 팽팽

한국갤럽의 20~22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40%로 7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50%였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긍정 평가는 30%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28%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는 찬성 34%, 반대 39%로 오차범위 안에서 갈렸고 중도층에서는 34%로 같았다. 오마이뉴스는 이 결과가 탄핵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이렇게 말했다.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한편 한겨레 등이 발표한 유권자 패널 분석에서는 5월 이후 넉 달 사이 새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의 54.8%가 이탈했으며, 이탈층 모두 부동산 정책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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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이 대통령은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며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하고,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법무부는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경찰청은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먼저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용 검토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경찰·소방·정신건강요원이 함께하는 공공이송단을,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내놨다.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경향신문 사설은 대통령의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쏟아내는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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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도체 주52시간 특례 요구에 이 대통령 “할증 임금이 대전제, 쟁점은 건강권”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걸로 구상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이 대통령은 기존 특별연장근로 절차가 불편하다면 노동부가 미리 포괄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고, 남은 쟁점은 보수가 아니라 건강권이라고 했다.예를 들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넣은 초광역특구 법안과 뺀 법안을 함께 발의해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 방식에 의구심을 보였다.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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