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금) · 전체 정리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여야 정반대 반응 속 사건은 대법원으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직을 잃게 되는 1심 벌금 1000만원이 뒤집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명태균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있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동아일보는 판결문에 실린 강혜경 씨 진술을 단독 보도했다. 명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며, 재판부가 이를 무죄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며 울먹였다.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국민의힘은 일제히 판결을 반기면서 특검의 책임을 따졌다.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민주당은 이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은 점을 들어 반발했다.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특검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선고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1심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재선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안에서는 서울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피하게 돼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 온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