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범정부 회의…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순찰대 추진

가족·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체제를 바꾸라고 주문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떼어 놓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고, 법제처장도 찬성했다.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가해자가 몇십 년 뒤면 결국 나온다는 점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새로 만들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먼저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할 공공이송단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가 일자리 사업과도 연결된다며 선발 대상과 규모를 정책실과 상의하라고 했다.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경향신문 사설은 대통령의 의지에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쏟아내는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